제주 귀가 여성 살인범 ‘무기징역형 지나치다’ 항소했지만…법원 ‘기각’

■ 제주 귀가 여성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법원 "피해 회복 어떤 노력도 없어"

제주시 오일장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에게 현금 1만 원을 빼앗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살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정한 사과 없이 감형을 구하는 범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던 피해 유족들은 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사체은닉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다"며 "또 피해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강 씨는 강도살인과 사체 은닉 미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기 때문에 계획적 살인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항소심 선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유족들

■ 피해 유족 "민사소송도 제기, 범인이 죗값의 무게 느껴야"

강 씨의 1심 첫 공판부터 항소심 선고 공판까지 모두 방청한 피해 유족들은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에 대해 "혹시나 감형될까 봐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이 '인터넷 방송 BJ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재산을 탕진했다는 등 언론 보도가 과장돼 지나친 비난을 받았고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이후 피고인 강 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내라며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항소심 재판에 앞서 기자를 만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가진 돈보다 빚이 많은 범인에게 보상받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그래도 범인이 죗값의 무게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가족이 소송해도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기 힘든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유족 측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