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여영국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화…노동·불평등 문제 통해 정의당 정체성 찾을 것”

- 양당 틈바구니에서 갈지자 행보하면서 당원과 지지자 신뢰 떠난 것 같아
- 정의당, 반보수 민주대연합 큰 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사실
- 민주당 기득권세력화.. 노동, 불평등 문제 통해 정의당 정체성 찾을 것
- 전국민 기본소득 정의당 당론으로 채택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
- LH사태,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변창흠 해임해야
- 검사 1명 파견? 국민은 검찰 수사 배제한다는 느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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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11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여영국 당 대표 후보 (정의당)

▷ 최경영 : 정의당 당대표 선거가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인데요.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단독 출마한 여영국 전 의원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여 후보는 정의당 노선의 대전환, 대전환을 언급했습니다. 정의당의 향후 행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영국 당대표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여영국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여영국 : 아이고, 집 떠나니 고생입니다.

▷ 최경영 : 원래 집이.

▶ 여영국 : 창원입니다.

▷ 최경영 : 창원에서?

▶ 여영국 : 네, 네.

▷ 최경영 : 지금 이제 계속 오피스텔 같은 데서 머무르시면서 하시겠네요?

▶ 여영국 : 네.

▷ 최경영 :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새.

▶ 여영국 : 우선 사실 당원들 탈당도 많이 했고요. 또 탈당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억지로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 최경영 : 탈당을 한 건 지난 전 당대표가 어떤 성추행 사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 여영국 : 그 전부터 쭉 박원순 시장 조문 논란이라든지 이번에 당대표 성추행 문제라든지 상당수 당원들이 많이 탈당을 좀 한 상태고 남아 있는 분들도 마음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 최경영 : 왜 이렇게 된 겁니까?

▶ 여영국 : 뭐 우선 그 계기, 계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정의당이 양당 틈바구니 속에서 사실 갈 지 자 행보 등등을 하면서 사실 좀 힘들어도 우리 당원들의 자부심이라는 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정의당이 한국 사회를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정당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좀 자부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갈 지 자 행보를 하면서 이런 자부심들도 조금씩 좀 무너지고 또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답답한 이 정치 현실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 정의당이나 또 우리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좀 시원하게 대신 말해 줄 때 대리만족 같은 걸 느끼면서도 좀 박수도 보내고 또 힘든 과정에서도 정도의 길을 걷는 정의당의 모습에도 박수를 보내주고 했는데 이런 게 쭉 좀 무너지면서 조금씩 신뢰가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 지지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박원순 시장 조문 논란이라든지 또 우리 대표의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게 사실, 특히 대표 성추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충격을 준 거요.

▷ 최경영 : 그렇죠.

▶ 여영국 : 그러면서 더 이제 마음이 무너져내리고 그동안 기대해왔던 정의당에 대한 실망 이런 거 때문에 좀 떠난 사람들도 많고 남아 있는 사람도 억지로 좀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선거하면서 문자 하나 보내기가.

▷ 최경영 : 힘드세요?

▶ 여영국 : 혹여나 또 문자 받고. 가끔씩 제가 엊그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탈당할 겁니다 하면서 또 답변이 오는 분이 있어요.

▷ 최경영 : 굉장히 날 선 비판이 당내에서 있나 보네요.

▶ 여영국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노선의 대전환을 예고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 여영국 : 우선 아까 제가 갈 지 자 행보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양당 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선거 시기나 어떤 쟁점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대한민국 사회의 양축인 보수와 진보 속에서 반보수 민주대연합이라는, 저희들이 벗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그 큰 틀 안에 좀 머물러 있었던 이런 느낌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주대연합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도 좀 기득권 세력으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예비타당성조사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여영국 :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앞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더 많이 면제를 해줬습니다.

▷ 최경영 : 예타면제?

▶ 여영국 : 그래서 과거에 4대강 사업을 토건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예타면제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민주당이 했습니까?

▷ 최경영 : 야권 시절에?

▶ 여영국 : 네, 그래서 토건주의와 손잡고 민주당도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양당 기득권 체제가 더욱더 공고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득권 체제에서 벗어나 있는, 또 피해 보고 있는 배제된 다수 국민들과 함께 정치 동맹을 형성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대전환하겠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기득권 체제를 민주당까지 보고 과거에는 구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만 비판을 했다고 하면. 그런데 정의당이 국민의힘만 비판을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 여영국 : 뭐 양당 비판하기는 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민주대연합이 끝났다고 해서 일반 민주주의 과제까지 전혀 손잡지 않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 최경영 : 이런 의미는 아니고?

▶ 여영국 : 네.

▷ 최경영 :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된 민주당을 넘어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여영국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정의당은.

▶ 여영국 : 우선 정의당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의제도 좀 많이 변화가 되겠죠. 그동안 우리 정의당이 당원들로부터 불신받고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고 하게 되는 좀 근본 원인들이 정의당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곁으로, 그런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함께 싸우고 의제를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하기는 했습니다만.

▷ 최경영 : 이번에 뭐 LH 사건 같은 그런 것들.

▶ 여영국 : 그런 거나 지난번 김종철 대표 있을 때 단식도 오래 하면서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주된 우리 당의 정치 활동의 영역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언론에 비화되는 것은 자꾸 성추행 문제나 뭐 이런 게 중심으로 비화되니까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기존의 정의당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서민 정당 쪽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 여영국 : 그것을 좀 더 충실하게 하면서 또 정의당만이 아니라 정의당 바깥에서 힘들게 함께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최경영 : 주로 빈부격차 문제, 그런 불평등 문제 이런 것에 천착을 하겠다, 정의당은.

▶ 여영국 : 그렇습니다. 불평등 문제.

▷ 최경영 : 그런 말씀이신가요? 먹고사는 문제.

▶ 여영국 :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 약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약자들.

▷ 최경영 : 그렇죠, 많죠.

▶ 여영국 : 그다음에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약자들. 또 노동 약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사회를 새로운 정치 영역으로 좀 끌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서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방안에서 상치될 수 있는 게 한편에서는 또 민주당 2중대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인 노선은 같이 가겠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자,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라고 어떤 정의를 하면서 노동자, 서민에게 좀 더 다가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여영국 : 좀 더 다가선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를 좀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를 막기 위해서 민주 세력은 전체 하나로 좀 뭉치자 이 흐름이 크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민주당도 집권당을 몇 번 경험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기득권층이 된 거죠.

▷ 최경영 : 그래서 민주당과는 앞으로 손잡을 일은 없는 겁니까?

▶ 여영국 : 뭐 일반 민주주의 과제나.

▷ 최경영 : 일반 민주주의 과제는?

▶ 여영국 : 뭐 그런 것들은 또 가치가.

▷ 최경영 : 비슷한 점이 있다면?

▶ 여영국 : 비슷한 게 있으면 또 함께해야죠.

▷ 최경영 : 그렇군요. 국가일자리보장제, 기본소득제 이런 얘기를 당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 여영국 :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디지털 노동, 플랫폼 노동으로 변화되면서 탈노동 시대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고 또 불안정 노동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직 어떤 일자리와 크게 전문성이 필요 없는 어떤 서비스 일자리 이렇게 이제 좀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있는. 점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래 사회에 얼마 안 가서 닥칠 우리의 문제가 고용의 위기, 그다음에 소득의 위기가 바로 닥칩니다. 이런 사회 변화에 지금 기존의 복지 제도가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민간은 점점 고도 기술은 발달하고 있는데 고용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고용을 누가 담보할 거냐는 것은 적어도 국가가 이제 일자리 보장을 해야 한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지난번 대선후보 나왔을 때 제1의 공약이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겠다. 국가 일자리 보장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라고 왜 그걸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고용의 위기, 소득의 위기를 좀 극복을 해나가겠다는 거고. 또 이것만으로는 다.

▷ 최경영 : 안 되니까.

▶ 여영국 : 안 되니까 이제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하자는 거고 지금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대한민국 사회에 기본소득 의제를 약간 보편화시킨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 이 앞에 우리 김종철 대표가 계실 때는 기본소득보다는 우리 당장을 보면 고용보험을 더 확대해서 소득 있는 사람까지도 보험 체계로 고용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를 전 국민 고용 소득보험제로 이렇게 재편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 미래에 고용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면 이제 그 보험 체계로는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제를 정의당이 그동안 당론으로는 사실 아직 채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이걸 우리 정의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우리 가장 힘든 세대인 청년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기본소득을 제대로 도입하자 이런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 최경영 : 당장 사회주의 논란이나 재정 논란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의당 아니면 이거를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현안으로 가서 LH 같은 경우 LH 사태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여영국 : 당연히 해야죠.

▷ 최경영 : 해야 한다, 직접.

▶ 여영국 : 지금 이번에.

▷ 최경영 : 변창흠 장관 해임은 어떻게 보세요?

▶ 여영국 : 당연히 해임해야죠.

▷ 최경영 : 당연히 해임해야 한다.

▶ 여영국 : 아니, 변창흠 장관이 SH 사장, LH 사장을 거친 분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여영국 : 본인 당사자가 직접 아니라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저는 물러나야 하는데 안 물러나면 대통령이 해임을 해야죠.

▷ 최경영 : 이 수사는 LH 사건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여영국 : 참 답답했습니다. 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수사기관, 조사기관을 총망라한 그런 걸 통해서 이걸 발본색원 하겠다 의지를 보여야 하는데 검찰을 넣니 마니. 이게 검경수사권 분리되었다고 이 영역은 경찰 수사 영역이니까 뭐 이렇게 자꾸 선을 긋는데 그 누구 말씀처럼 쥐 잡는데 무슨 고양이 색깔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동안 수사나 전문 역량들이 또 검찰에 많이 있습니다. 검사 1명을 파견한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이거는 정말 왜 이제 검찰을 조사하고 수사하는데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국민들은 그런 의구심을 제가 봐도 1명 파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 최경영 : 그런 인상을 받으시는군요.

▶ 여영국 :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경찰, 검찰뿐만 아니고 모든 수사기관, 조사기관까지 다 총망라된 조사와 수사가 되어야 한다.

▷ 최경영 : 윤 총장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정치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선언한 건 아니니까요. 이 정치적 행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여영국 : 글쎄요, 그분. 누구나 국민은 정치를 하는 건 자유인데 검찰총장을 바로 그만두고 저런 행보를 하는 것은 그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있고요. 또 검찰총장 사퇴하기 전날 바로 대구를 갔어요.

▷ 최경영 : 그렇죠.

▶ 여영국 : 그런 점에서 볼 때 계획된 행보였다.

▷ 최경영 : 계획된 행보다.

▶ 여영국 :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 최경영 : 마지막으로 대권 후보 내실 거죠?

▶ 여영국 : 당연하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해야겠네요, 되고 나서.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여영국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