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을 어찌하리…부담 커진 與 “특단조치 할 것, 거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가 오늘(11일)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1만 4천여 명에 대한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도 추가로 7명이 적발된 건데, 20명 모두 LH 직원이었습니다.

이 중 11명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장관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내걸고 변 장관을 필두로 '2·4 공급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여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 이낙연 "변창흠, 책임 있게 처신할 것…단, 정책 일관성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 거취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느 경우에도 책임 있게 처신할 사람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변장관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 그러면서도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책 자체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세지는 변장관 책임론에 대해 '경질'보다는 필요하다면 '자진사퇴'쪽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입니다.

LH에 대해서는 "해체에 준하는 정도의 대대적인 개편과 개혁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에 관련해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 문제는 장관 한 명의 거취 차원이 아니라며, 어차피 임면권자인 대통령 결정의 몫인데 여당이 앞장서 이야기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굴 자른다고 정리될 문제가 아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징벌하고 책임 묻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를 막을 '제도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중론' 앞세우지만 속 타는 與 …'부동산 대책' 차질 우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결과를 보고 (거취 문제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4 공급 대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급대책에 지장을 주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변 장관 거취 문제에 민주당이 속 시원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2.4 공급대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발표까지 변 장관이 주도했는데, 변 장관을 바꿀 경우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당 지도부 사이에선 지금은 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며 철저히 조사를 지시하고 협조하게 함으로써 제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여론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하고, 특히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문제를 범죄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의 의지와 진정성이 인식되도록 특단의 각오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변 장관 책임론을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취 문제에 대해 당이 '적절한 시점'을 놓치지 않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놓칠 경우 '뒷북 대응'이란 더 큰 비난 여론에 직면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 '2차 조사' 결과, 변창흠 거취 결정 분수령 될 듯

일단 민주당은 국회는 '입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LH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특히 부당이익의 경우 '최대 5배까지 환수,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소급적용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당 관계자는 "'특별법' 등을 통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도 부패방지법상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가 가능하긴 한데 이것만으로 충분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창흠 장관 거취 논란은 2차 조사 결과 발표 즈음 또 한 번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차 조사에선 LH 직원 본인에 대한 조사만 진행했지만, 2차 조사에는 대상이 국토부와 LH 직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되고 특별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2차 조사에서 더 많은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한 민주당 내에서도 변 장관 거취에 대한 답을 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