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정세현 “한미 방위비, 결국 50% 올려 준다는 건 잘못된 보도”

입력 2021.03.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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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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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강행 아쉬워,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3월의 봄날' 물건너 가 버려
-정은보 협상대사 잘했다, 전전년 대비 13.9% 인상, 즉 한 해에 6.95%씩 올려 준 셈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문은 사전 인사 외교 차원
-북한에 코로나 백신보다 비료 지원이 먼저
-교황이 움직여 미국과 쿠바가 수교한 건 아냐, 서로의 필요에 의해 수교된 것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 안 하는 이유? 체제 안정 보장하면 핵 포기 가능성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11일 (목)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을 끌던 방위비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좀 커요. 한미연합훈련은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시대에 남과 북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반도의 현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방송 나오시는데 머리를 라디오 방송인데 머리를 그렇게 열심히 빗으시고 그러세요.

◆정세현: 아니, 안 빗으면 영국 총리처럼 막 이렇게 되니까.

◇주진우: 그래도요. 참 방송 시작하는데 라디오인데 그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정세현: 그래도 사진이 다 나오던데.

◇주진우: 그렇죠. 안 보셔도 멋있습니다.

◆정세현: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시청자에 대한 예의야.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정세현: 응? 아니, 그것을 물어보니까.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을 위해서 올해는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조언하셨는데 강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정세현: 이제 뭐 더 이상. 훈련이 시작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아쉽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당대회 총무보고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나가고 강대강, 선대선으로 나가고 미국이 하는 대로 대응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에 대해서는 남쪽이 하는 만큼 자기들도 합의를 이행하겠다. 남북간에 합의사항을 이행해달라. 그렇게 해서 3월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요구조건으로 우선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을 하면 3월의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부 말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훈련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물건너 간 거고. 앞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 할 수 있는 마중물을 어디에서 떠다 부을 건가 하는 고민을 해야죠.

◇주진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는 것은 종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정세현: 그게 종북이라면 참.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종북이다.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면, 강행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굴복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주진우: 그렇지는 않겠죠.

◆정세현: 또 먼저 평화의 손짓을 할 수 있겠어요? 북한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우리보다 훨씬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먼저 행동을 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주 다급해서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어떻게 종북이야.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서 남북간에 합의사항이 이행이 되고 남북간에 합의사항이 이행되면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가 되는 거고 긴장이 완화가 되면 5천만 국민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종북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북한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니면 평화가 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확실히 정리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진행 중인 합참의장을 방문했어요. 벙커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맹에 불리하다, 동맹유지에. 이런 식으로 자꾸 군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한미연합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그들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현장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나는 봅니다.

◇주진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2025년까지 50% 증액, 바이든의 청구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세현: 그런데 그건 조금 언론 보도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아니, 주진우 기자도 잘못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

◇주진우: 아니,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정세현: 아, 그렇게?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수법이 그래요?

◇주진우: 네.

◆정세현: 그런데 우선 금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13% 전전년 대비 13.9%를 올려준 것은 문제예요. 그런데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전년 대비라고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주진우: 작년에 안 줬죠.

◆정세현: 작년에 안 줬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늘리라고 할 때 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국력에 경제력에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방위비 분담금 13%까지 올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된다. 합의가 다 됐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서 2000년에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를 줄 수가 없게 됐었어요.

◇주진우: 아예 안 줬죠.

◆정세현: 안 줬지. 안 줬더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주진우: 월급을 먼저 깎는다고 했잖아요.

◆정세현: 무급휴가를 줘버렸죠. 미국이 미국답지 못한 말하자면 쩨쩨한 짓을 했는데 이번에 13.9%라는 것은 전전년 대비 13.9%니까 작년 13.9를 2로 나누면 6.95입니다. 6.95%씩을 올려준 셈이에요. 6.95%씩을 올려준 셈이고. 다만 13%를 주장하던 한국의 입장이 조금 주장이 말하자면 수정이 되어서 0.9%를 더 올려준 셈이죠. 그다음에 앞으로 4년 동안 2022년부터 4년 동안은 방위비 증액에 비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결국 50%를 올려줘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잘해야 매년 6% 정도 방위비 분담. 방위비가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방위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봐야 하지만 대체로 연간 6% 정도 상승 또는 증액 효과가 나지 않나.

◇주진우: 이번 그러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좀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세현: 잘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처음에 방위비 협상의 대표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을 앉히는 걸 보고 아, 이건 됐구나. 말하자면 금융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원가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군인들 들으면 섭섭할 일이지만 과거에 종전에는 군 출신들을 갖다가 앉혀놓으니까 군 출신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동맹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쉽게 결론을 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은보 그 협상 대표가 잘한 거예요.

◇주진우: 17일에서 18일까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세현: 우선 뭐 한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또는 더 넓게 말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앞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확실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인사 외교 차원의 방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그들의 대북 정책이나 동북아 정책이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미국의 생각도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전조사 내지는 연구 차원에서 온다고 봅니다.

◇주진우: 아무튼 국무장관의 첫 해외순방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동북아가 미국한테 중요한 위치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정세현: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지. 먼저 일본을 들러서 한국에 왔다가 중국에 양제츠 국무위원을 우리 제3지대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잠깐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보고 적극적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그 속담이 있지만 지금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 내지는 한미일 협조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결국 미국과 한국, 일본이 편을 짜고 북한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하는 데 나서도록 뒤에서 추동을 하는 그런 조금 고약한.

◇주진우: 항상 일본은 현대사에서 역사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정세현: 일본이 껴서 좋은 일이 없어.

◇주진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늘 10주기인데 일본이 껴서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세현: 아니, 그것도 그냥 방류해버리면 결국은 흘러서 우리 동해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주진우: 그렇죠. 그건 좀 막으려고요. 2부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한테 이번 6개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기간도 있었지만. 코로나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김정은, 바이든 그리고 우리 모두 움직임이 조금 소통의 물꼬를 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세현: 그거는 이제 북한이 무슨 미국을 상대로 해서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하면 지금 미국 내에 외교안보 진영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됐어도 바로 우리하고 협의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북한이 그런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주진우: 지켜보고 있죠.

◆정세현: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게 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벌여서 국제사회가 요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응 강경한 대응이 나오고 이렇고 되면 지금 새로 당대회까지 열고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내각 확대회의를 열어가면서 금년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지금 체제 정비를 하고 있어요, 3개월째.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들의 노동신문에 사설을 내가 적어서 왔는데 이런 제목의 사설이 나왔어요. 1면 톱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 식량 문제입니다. 이게 금년에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민심이 떠난다. 그러니까 알곡고지를 점령하자는 이야기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을 증산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주진우: 비료.

◆정세현: 화학공업을 발달시켜서 비료를 만들고 농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연일 강조하면서 밖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슨 미국의 협상 태도를 떠보기 위해서 벼랑끝 전술을 쓰거나 무슨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한편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다 상원 인준 청문을 받아서 취임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장관밖에 없어요.

◇주진우: 아직도 그렇게.

◆정세현: 부장관. 미국은 또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차관보도 여럿이 있는데 순서대로 나간다고. 그다음에 주한대사도 지금 아직 선정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끝나려면 6월 말 빨라야 6월 말이고 아니면 7월 중순까지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그게 없고 장관만 있지 수족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상대를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마침 북한이 일을 저질러주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주진우: 시간이 많지 않죠.

◆정세현: 시간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년 한 해밖에 없어요. 내년 해 넘기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정책을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데.

◇주진우: 그래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뚫어야 할 텐데요.

◆정세현: 그래야 하는데 처음에 이게 쉽게 돌파구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

◇주진우: 그걸 놓쳤네요.

◆정세현: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해주면 3월에 봄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내부의 필요 내지는 한미간에 한미동맹관계 때문에 연합훈련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동맹지상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뿌리치지 못하고 훈련을 해서 그건 지나간 거고. 알곡고지를 점령하자는 사설이 나올 정도 보면 식량 증산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주진우: 식량. 백신 저기 북한 해커들이 화이자, 미국 화이자 백신회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백신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백신에서 조금 돌파구를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정세현: 그거는 백신에 우리가 우리도 아직 확실하게 5천만 인구 전체를 2번씩 주사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 못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백신을 주겠다고 하는 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주진우: 쉽지 않습니까?

◆정세현: 정권이 견디지 못해요. 그건 안 되고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이 비료.

◇주진우: 비료, 농약? 알곡?

◆정세현: 쌀은 쌀대로 주면 좋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더 급한 것은 사실은 비료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비료를 어떻게 좀 매개로 알곡고지를 점령해야 할 텐데 장관님,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가 돌파구를 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조 바이든이 카톨릭 신자이지 않습니까?

◆정세현: 네?

◇주진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했는데 만약에 방북을 하면 세계평화에 좀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세현: 글쎄요. 나는 그건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를 재개하도록 주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쪽이 들으면 기분 나빠 할지 모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여서 쿠바와 수교한 건 아니에요. 60년대 초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때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말하자면 쿠바가 미국의 뒤통수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뒤통수가 되는 지역에다가 소련의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려고 하면서 미, 소 관계가 불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쿠바, 미국 관계가 아주 악화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적당하게 그쪽 유럽 쪽에, 터키 쪽에 배치해 있는 대소련 겨냥. 소련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를 철수하는 대가로 쿠바 거를 철수하는 상호주의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미국을 위협했던 소련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의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밖에 안 남았단 말이요. 그런 상황에서 쿠바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과거에 60대인데 유산으로 불편한 것이 사실 미국도 불편했었어요. 마침 전략적인 군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쿠바.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살아야겠다고 절실히 요구하는 쿠바. 이걸 연결시켜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된 거지 교황님의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주진우: 남북문제 그리고 북미문제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풀어야 하네요?

◆정세현: 아니, 자주적으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교황이 북한 가시는 것은 좋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교황의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꿔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해주지 않는 미국.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국과 대화에 나서고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질문이 왔습니다. 1927님께서 “그럼 북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하러 나오라고 말해보세요. 북한은 포기하는 것이 없이 원하기만 하잖아요. 왜 우리만 양보해야 합니까? 북이 왜 양보를 안 하죠?”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정세현: 좋은 질문이에요. 1927?

◇주진우: 1927님.

◆정세현: 그분 아주 훌륭한 분이네요. 좋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주진우: 많습니다, 아주.

◆정세현: 많아. 그런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무조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핵이 없는 북한을 만만하 보고 무조건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두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핵 포기하겠다. 대신 체제 안전.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경제도 좀 안정시켜달라.

◆정세현: 아니, 경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주진우: 체제 안전.

◆정세현: 그러니까 체제만 보장해주면 체제 안전만.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보장만 해주면 경제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도 미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 마음놓고 개방을 해서 지금 그런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반미국가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 쿼드 플러스에 베트남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그런 정도로 친미국가가 됐어. 그러니까 북한을 그런 식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끌어낼 생각을 해야지 너 핵 가지고 있는 거 우리한테 위험하니까 무조건 없애.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어, 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선핵 포기를 요구해놓고 나중에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나라의 국가의 원수를 없앤 리비아 케이스가 있잖아요. 리비아처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아, 미국이 리비아를 그렇게 리비아의 국가 원수 가다피를 먼저 선핵 포기를 끌어낸 뒤에 경제적 지원 좀 해주다가 수교까지 하고 나서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 이제 리비아를 제거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핵 포기는 북한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서 북한이 체제 안정만 보장해주면 북한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정세현: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걸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하고 2018년 6월 10일에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수교야. 합의사항에 1번이. 2번이 평화협정이야. 3번이 비핵화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교 해주고 평화협정 만들어주면 핵을 버리겠다는 말이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1927님이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해줘야 해. 북한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수교나 평화협정에 대한 희망도 비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먼저 왜 핵을 포기하라고 그러냐. 핵을 포기하는 순간 맞아 죽을 거라는 공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 안 된다. 미국한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주진우: 정확히 들으셨죠? 정확히 아셨죠? 이게 남북문제, 북미문제를 푸는 핵심이었습니다.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보고 먼저 하라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라 이거야.

◇주진우: 알겠습니다. 동시에 하면 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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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1 1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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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협상대사 잘했다, 전전년 대비 13.9% 인상, 즉 한 해에 6.95%씩 올려 준 셈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문은 사전 인사 외교 차원
-북한에 코로나 백신보다 비료 지원이 먼저
-교황이 움직여 미국과 쿠바가 수교한 건 아냐, 서로의 필요에 의해 수교된 것
-북한 김정은이 핵 포기 안 하는 이유? 체제 안정 보장하면 핵 포기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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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3월 11일 (목)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전 통일부 장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1년 반을 끌던 방위비 협상은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좀 커요. 한미연합훈련은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바이든 시대에 남과 북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반도의 현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판문점의 협상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방송 나오시는데 머리를 라디오 방송인데 머리를 그렇게 열심히 빗으시고 그러세요.

◆정세현: 아니, 안 빗으면 영국 총리처럼 막 이렇게 되니까.

◇주진우: 그래도요. 참 방송 시작하는데 라디오인데 그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정세현: 그래도 사진이 다 나오던데.

◇주진우: 그렇죠. 안 보셔도 멋있습니다.

◆정세현: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시청자에 대한 예의야.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정세현: 응? 아니, 그것을 물어보니까.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을 위해서 올해는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조언하셨는데 강행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정세현: 이제 뭐 더 이상. 훈련이 시작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아쉽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당대회 총무보고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으로 나가고 강대강, 선대선으로 나가고 미국이 하는 대로 대응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에 대해서는 남쪽이 하는 만큼 자기들도 합의를 이행하겠다. 남북간에 합의사항을 이행해달라. 그렇게 해서 3월의 봄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요구조건으로 우선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을 하면 3월의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부 말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관계로 훈련이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물건너 간 거고. 앞으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 할 수 있는 마중물을 어디에서 떠다 부을 건가 하는 고민을 해야죠.

◇주진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하는 것은 종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정세현: 그게 종북이라면 참. 북한이 싫어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종북이다.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면, 강행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굴복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주진우: 그렇지는 않겠죠.

◆정세현: 또 먼저 평화의 손짓을 할 수 있겠어요? 북한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우리보다 훨씬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이기 때문에 먼저 행동을 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주 다급해서 이걸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어떻게 종북이야.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하지 않아서 남북간에 합의사항이 이행이 되고 남북간에 합의사항이 이행되면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가 되는 거고 긴장이 완화가 되면 5천만 국민이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종북이라는 걸 이유로 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한반도는 북한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다니면 평화가 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확실히 정리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진행 중인 합참의장을 방문했어요. 벙커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맹에 불리하다, 동맹유지에. 이런 식으로 자꾸 군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한미연합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그들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 현장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나는 봅니다.

◇주진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2025년까지 50% 증액, 바이든의 청구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세현: 그런데 그건 조금 언론 보도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아니, 주진우 기자도 잘못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어떻게 해.

◇주진우: 아니,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정세현: 아, 그렇게?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수법이 그래요?

◇주진우: 네.

◆정세현: 그런데 우선 금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13% 전전년 대비 13.9%를 올려준 것은 문제예요. 그런데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전년 대비라고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주진우: 작년에 안 줬죠.

◆정세현: 작년에 안 줬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50%를 늘리라고 할 때 우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국력에 경제력에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방위비 분담금 13%까지 올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안 된다. 합의가 다 됐는데 트럼프가 막판에 틀어서 2000년에는 방위비 분담금 자체를 줄 수가 없게 됐었어요.

◇주진우: 아예 안 줬죠.

◆정세현: 안 줬지. 안 줬더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갖다가.

◇주진우: 월급을 먼저 깎는다고 했잖아요.

◆정세현: 무급휴가를 줘버렸죠. 미국이 미국답지 못한 말하자면 쩨쩨한 짓을 했는데 이번에 13.9%라는 것은 전전년 대비 13.9%니까 작년 13.9를 2로 나누면 6.95입니다. 6.95%씩을 올려준 셈이에요. 6.95%씩을 올려준 셈이고. 다만 13%를 주장하던 한국의 입장이 조금 주장이 말하자면 수정이 되어서 0.9%를 더 올려준 셈이죠. 그다음에 앞으로 4년 동안 2022년부터 4년 동안은 방위비 증액에 비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거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결국 50%를 올려줘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잘해야 매년 6% 정도 방위비 분담. 방위비가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방위비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봐야 하지만 대체로 연간 6% 정도 상승 또는 증액 효과가 나지 않나.

◇주진우: 이번 그러니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좀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세현: 잘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처음에 방위비 협상의 대표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을 앉히는 걸 보고 아, 이건 됐구나. 말하자면 금융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원가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군인들 들으면 섭섭할 일이지만 과거에 종전에는 군 출신들을 갖다가 앉혀놓으니까 군 출신들은 그런 개념이 없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동맹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취지로 쉽게 결론을 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은보 그 협상 대표가 잘한 거예요.

◇주진우: 17일에서 18일까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세현: 우선 뭐 한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또는 더 넓게 말하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앞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동맹국들의 협조를 확실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인사 외교 차원의 방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그들의 대북 정책이나 동북아 정책이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미국의 생각도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전조사 내지는 연구 차원에서 온다고 봅니다.

◇주진우: 아무튼 국무장관의 첫 해외순방이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은 동북아가 미국한테 중요한 위치구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정세현: 한국과 일본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지. 먼저 일본을 들러서 한국에 왔다가 중국에 양제츠 국무위원을 우리 제3지대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잠깐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먼저 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보고 적극적으로 나가달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그 속담이 있지만 지금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 내지는 한미일 협조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결국 미국과 한국, 일본이 편을 짜고 북한도 압박하고 중국도 압박하는 데 나서도록 뒤에서 추동을 하는 그런 조금 고약한.

◇주진우: 항상 일본은 현대사에서 역사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죠.

◆정세현: 일본이 껴서 좋은 일이 없어.

◇주진우: 그렇죠.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늘 10주기인데 일본이 껴서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세현: 아니, 그것도 그냥 방류해버리면 결국은 흘러서 우리 동해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주진우: 그렇죠. 그건 좀 막으려고요. 2부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한테 이번 6개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거 기간도 있었지만. 코로나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김정은, 바이든 그리고 우리 모두 움직임이 조금 소통의 물꼬를 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세현: 그거는 이제 북한이 무슨 미국을 상대로 해서 위협적인 군사행동을 하면 지금 미국 내에 외교안보 진영이 완전히 정비가 안 됐어도 바로 우리하고 협의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북한이 그런 사고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주진우: 지켜보고 있죠.

◆정세현: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게 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을 벌여서 국제사회가 요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대응 강경한 대응이 나오고 이렇고 되면 지금 새로 당대회까지 열고 그다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내각 확대회의를 열어가면서 금년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지금 체제 정비를 하고 있어요, 3개월째. 이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그들의 노동신문에 사설을 내가 적어서 왔는데 이런 제목의 사설이 나왔어요. 1면 톱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첫 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자.” 식량 문제입니다. 이게 금년에 식량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민심이 떠난다. 그러니까 알곡고지를 점령하자는 이야기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식량을 증산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주진우: 비료.

◆정세현: 화학공업을 발달시켜서 비료를 만들고 농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연일 강조하면서 밖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슨 미국의 협상 태도를 떠보기 위해서 벼랑끝 전술을 쓰거나 무슨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한편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다 상원 인준 청문을 받아서 취임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장관밖에 없어요.

◇주진우: 아직도 그렇게.

◆정세현: 부장관. 미국은 또 부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차관보도 여럿이 있는데 순서대로 나간다고. 그다음에 주한대사도 지금 아직 선정도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끝나려면 6월 말 빨라야 6월 말이고 아니면 7월 중순까지도 넘어간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손을 쓸 수 있는 그게 없고 장관만 있지 수족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상대를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마침 북한이 일을 저질러주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로서는.

◇주진우: 시간이 많지 않죠.

◆정세현: 시간이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금년 한 해밖에 없어요. 내년 해 넘기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정책을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데.

◇주진우: 그래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든 돌파구를 뚫어야 할 텐데요.

◆정세현: 그래야 하는데 처음에 이게 쉽게 돌파구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

◇주진우: 그걸 놓쳤네요.

◆정세현: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해주면 3월에 봄날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데 우리가 뭐 우리 내부의 필요 내지는 한미간에 한미동맹관계 때문에 연합훈련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동맹지상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뿌리치지 못하고 훈련을 해서 그건 지나간 거고. 알곡고지를 점령하자는 사설이 나올 정도 보면 식량 증산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주진우: 식량. 백신 저기 북한 해커들이 화이자, 미국 화이자 백신회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백신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백신에서 조금 돌파구를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정세현: 그거는 백신에 우리가 우리도 아직 확실하게 5천만 인구 전체를 2번씩 주사 맞을 수 있는 분량을 확보 못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백신을 주겠다고 하는 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주진우: 쉽지 않습니까?

◆정세현: 정권이 견디지 못해요. 그건 안 되고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것이 비료.

◇주진우: 비료, 농약? 알곡?

◆정세현: 쌀은 쌀대로 주면 좋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더 급한 것은 사실은 비료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비료를 어떻게 좀 매개로 알곡고지를 점령해야 할 텐데 장관님,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가 돌파구를 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조 바이든이 카톨릭 신자이지 않습니까?

◆정세현: 네?

◇주진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 신자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방문했는데 만약에 방북을 하면 세계평화에 좀 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세현: 글쎄요. 나는 그건 뭐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를 재개하도록 주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쪽이 들으면 기분 나빠 할지 모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이 움직여서 쿠바와 수교한 건 아니에요. 60년대 초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때 케네디 대통령 때인데. 말하자면 쿠바가 미국의 뒤통수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뒤통수가 되는 지역에다가 소련의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려고 하면서 미, 소 관계가 불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쿠바, 미국 관계가 아주 악화됐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적당하게 그쪽 유럽 쪽에, 터키 쪽에 배치해 있는 대소련 겨냥. 소련을 겨냥한 미사일 부대를 철수하는 대가로 쿠바 거를 철수하는 상호주의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제 미국을 위협했던 소련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의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밖에 안 남았단 말이요. 그런 상황에서 쿠바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과거에 60대인데 유산으로 불편한 것이 사실 미국도 불편했었어요. 마침 전략적인 군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쿠바. 그리고 경제적으로 미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살아야겠다고 절실히 요구하는 쿠바. 이걸 연결시켜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된 거지 교황님의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주진우: 남북문제 그리고 북미문제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풀어야 하네요?

◆정세현: 아니, 자주적으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교황이 북한 가시는 것은 좋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 교황의 말씀을 듣고 태도를 바꿔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해주지 않는 미국.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한국과 대화에 나서고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질문이 왔습니다. 1927님께서 “그럼 북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하러 나오라고 말해보세요. 북한은 포기하는 것이 없이 원하기만 하잖아요. 왜 우리만 양보해야 합니까? 북이 왜 양보를 안 하죠?”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정세현: 좋은 질문이에요. 1927?

◇주진우: 1927님.

◆정세현: 그분 아주 훌륭한 분이네요. 좋은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주진우: 많습니다, 아주.

◆정세현: 많아. 그런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먼저 무조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핵이 없는 북한을 만만하 보고 무조건 치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두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핵 포기하겠다. 대신 체제 안전.

◆정세현: 그렇지.

◇주진우: 경제도 좀 안정시켜달라.

◆정세현: 아니, 경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주진우: 체제 안전.

◆정세현: 그러니까 체제만 보장해주면 체제 안전만. 그러니까 없애겠다는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보장만 해주면 경제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정세현: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도 미국과 수교를 한 이후에 마음놓고 개방을 해서 지금 그런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반미국가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미국이 쿼드 플러스에 베트남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주진우: 그렇죠.

◆정세현: 그런 정도로 친미국가가 됐어. 그러니까 북한을 그런 식으로 끌어들일 생각을, 끌어낼 생각을 해야지 너 핵 가지고 있는 거 우리한테 위험하니까 무조건 없애. 그러면 도와줄 수도 있어, 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약속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식으로 선핵 포기를 요구해놓고 나중에 군사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나라의 국가의 원수를 없앤 리비아 케이스가 있잖아요. 리비아처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아, 미국이 리비아를 그렇게 리비아의 국가 원수 가다피를 먼저 선핵 포기를 끌어낸 뒤에 경제적 지원 좀 해주다가 수교까지 하고 나서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서 결국 이제 리비아를 제거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선핵 포기는 북한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진우: 그래서 북한이 체제 안정만 보장해주면 북한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정세현: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걸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하고 2018년 6월 10일에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수교야. 합의사항에 1번이. 2번이 평화협정이야. 3번이 비핵화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교 해주고 평화협정 만들어주면 핵을 버리겠다는 말이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게 1927님이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해줘야 해. 북한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수교나 평화협정에 대한 희망도 비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먼저 왜 핵을 포기하라고 그러냐. 핵을 포기하는 순간 맞아 죽을 거라는 공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 안 된다. 미국한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주진우: 정확히 들으셨죠? 정확히 아셨죠? 이게 남북문제, 북미문제를 푸는 핵심이었습니다.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보고 먼저 하라는 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라 이거야.

◇주진우: 알겠습니다. 동시에 하면 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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