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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와 전쟁은 LH 5법”…국회의원 전수조사하나?
입력 2021.03.12 (06:34) 수정 2021.03.12 (06:4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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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11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범죄를 막는 'LH 재발 방지 5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이번 달 입법을 목표로 한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을 내놨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 수준의 별도 기구를 추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8월 10일 :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나온 언급이지만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었습니다.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당사자는 물론 관련자들까지 처벌,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해충돌방지법도 이번엔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원천 봉쇄할 방안을..."]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3백 명 전원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로 검증 범위를 넓히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뭐 한번 해 보죠. 300명 다."]

그러나 민주당 제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직자가 투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지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김지혜
  • “부동산 범죄와 전쟁은 LH 5법”…국회의원 전수조사하나?
    • 입력 2021-03-12 06:34:39
    • 수정2021-03-12 06: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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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11일)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범죄를 막는 'LH 재발 방지 5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이번 달 입법을 목표로 한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을 내놨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 감독원' 수준의 별도 기구를 추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해 8월 10일 :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나온 언급이지만 그동안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멈춰있었습니다.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당사자는 물론 관련자들까지 처벌,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9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이해충돌방지법도 이번엔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원천 봉쇄할 방안을..."]

민주당은 그러면서 국회의원 3백 명 전원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로 검증 범위를 넓히자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뭐 한번 해 보죠. 300명 다."]

그러나 민주당 제안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자체장들, 민주당 소속 지방 의원들 전수조사하고 전모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직자가 투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지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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