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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 ‘시멘트 자원세’ 반대?
입력 2021.03.12 (07:39) 수정 2021.03.12 (08:44)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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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적용 법안 개정에는 부정적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이철규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부과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멘트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개호 의원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철규, 권성동, 유상범 등 시멘트업체가 있는 강원과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4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멘트업체들이 제시한 별도의 발전기금 마련 방안에 동의하고, 업체와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철규/국회의원 :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해서 사용할 때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작,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자원세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들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역구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멘트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계가 제시한 기금 250억 원 수준은 자원세 개정 시 세 수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기금 조성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박희승/강원도 세정과 : "시멘트생산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원세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번) 협약이 시멘트세 법제화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에서 나오는 강원도 대기오염물질의 80%가 시멘트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다는 시멘트업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 지역 국회의원 ‘시멘트 자원세’ 반대?
    • 입력 2021-03-12 07:39:32
    • 수정2021-03-12 08:44:34
    뉴스광장(춘천)
[앵커]

화력발전소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적용 법안 개정에는 부정적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9월 이철규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 생산업체에도 부과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시멘트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개호 의원 등 11명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철규, 권성동, 유상범 등 시멘트업체가 있는 강원과 충청북도의 국회의원 4명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멘트업체들이 제시한 별도의 발전기금 마련 방안에 동의하고, 업체와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금 조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철규/국회의원 : "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을 징수해서 사용할 때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더 광범위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작,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자원세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이들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역구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멘트업체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업계가 제시한 기금 250억 원 수준은 자원세 개정 시 세 수입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 기금 조성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될 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박희승/강원도 세정과 : "시멘트생산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원세를)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저희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번) 협약이 시멘트세 법제화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굴뚝에서 나오는 강원도 대기오염물질의 80%가 시멘트 생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이들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다는 시멘트업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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