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1차 조사’ 20명 수사 의뢰…철저 수사·환수로 이어져야

신춘범 해설위원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LH 직원 20명을 투기의심자로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부분이 광명·시흥지구였고 다른 신도시 토지와 주택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 거래 조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과 정치권 등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속출하는 등 파장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 조성과 보상업무를 맡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자금이 장기간 묶이기 쉬운 토지를 거액의 대출을 받아 공동매입한 것은 미공개 개발 정보를 활용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개발 예정지 투기를 당연시하는 LH 직원들의 낮은 도덕성은 국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LH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한두 달만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며 열심히 차명 투기를 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부러우면 이직하던가"라고 비아냥거리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분노한 일부 3기 신도시 땅 주인들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투기의혹 밝혀질 때까지 토지 수용과 보상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는 국민 청원이 등장해 동의자가 일주일만에 7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밝혔듯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환수하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LH는 환골탈태 개혁이 이뤄질 떄까지 신도시 조성과 공공주도 재개발에서 배제하거나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혼란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공급 확대 정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등 더 큰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철저한 수사와 환수 조치 등 망국적인 투기 행태에 대한 발본 색원일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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