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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드러낸 1차 조사…이제 ‘수사’의 시간
입력 2021.03.12 (08:02) 수정 2021.03.12 (08:16)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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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1차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새로 확인된 LH 직원은 7명으로 시민단체 의혹 제기로 드러난 인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수사가 아닌 정부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인데요.

2차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 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난달 24일. 민변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LH 직원들이 시흥시 과림동 일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자체 조사를 벌여 의혹을 제기했고,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혹이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반, 일주일 동안 LH와 국토부 직원 모두를 조사해 추가로 나온 것은 7명입니다.

직원 본인의 토지거래만 전산상으로 맞춰보는 조사 방식은 결과는 빨리 나오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본인 명의보다는 친인척 명의 등을 빌려 은밀히 진행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명단 맞추기 수준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 같고요. 당사자 본인 실명으로 된 것 말고도 가족이나 또는 차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조사 결과는 그것이 전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명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2차 조사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천 명에 대한 전산조회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저항도 예상돼 강제 수사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국토부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20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국가수사본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어떤 실체를 드러낼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수사의 시간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강민수
  • 한계 드러낸 1차 조사…이제 ‘수사’의 시간
    • 입력 2021-03-12 08:02:08
    • 수정2021-03-12 08:16:26
    아침뉴스타임
[앵커]

정부 1차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새로 확인된 LH 직원은 7명으로 시민단체 의혹 제기로 드러난 인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수사가 아닌 정부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인데요.

2차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 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난달 24일. 민변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LH 직원들이 시흥시 과림동 일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자체 조사를 벌여 의혹을 제기했고, LH 직원 13명의 투기 의혹이 곧바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반, 일주일 동안 LH와 국토부 직원 모두를 조사해 추가로 나온 것은 7명입니다.

직원 본인의 토지거래만 전산상으로 맞춰보는 조사 방식은 결과는 빨리 나오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본인 명의보다는 친인척 명의 등을 빌려 은밀히 진행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명단 맞추기 수준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 같고요. 당사자 본인 실명으로 된 것 말고도 가족이나 또는 차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조사 결과는 그것이 전모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명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2차 조사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천 명에 대한 전산조회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동의서를 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저항도 예상돼 강제 수사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국토부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20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국가수사본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신도시 투기 의혹이 어떤 실체를 드러낼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수사의 시간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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