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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10년]④ 탈원전 4년…지역 혼란은 현재진행형
입력 2021.03.12 (08:21) 수정 2021.03.12 (08:37)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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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원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은 또 다른 갈등을 낳았고,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원전 현장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월성 원전 내 고준위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 증설을 결정한 정부 측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주민 반발 등 진통 끝에 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공정률이 20%까지 올라왔지만 이후 관련자 사이에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지는 등 그 상처와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재걸/맥스터양남대책위 사무국장 : "(핵폐기물을) 대한민국 어디에든지 가져갈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기 옆에다가 또 임시저장소를 지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지으면 또 40년, 50년 또 두겠다는 거고."]

이미 재검토위원회는 다음 단계인 전국 의견 수렴 절차로 넘어간 상황.

하지만 경주 민심 창구였던 지역실행기구가 문을 닫는 등 지역 목소리 반영 통로가 줄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천지 원전 건설 예정지였던 영덕도 에너지전환 정책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천지 원전 1, 2호기 건설예정지 지정고시 해제 절차에 들어가면서 원전 유치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영덕 민심은 지난 9년간 원전 부지와 일대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주민 피해 보상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진/영덕군수 :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는 국가정책의 변동으로 인구 4만이 조금 안되는 우리 군에 모든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공론화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청와대 상경 시위가 벌어지는 등 울진의 여진도 여전합니다.

명분 쌓기 용으로 전락한 공론화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원전 지역 삶의 현장에선 혼란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 [후쿠시마 10년]④ 탈원전 4년…지역 혼란은 현재진행형
    • 입력 2021-03-12 08:21:58
    • 수정2021-03-12 08:37:10
    뉴스광장(대구)
[앵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탈원전 정책이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원전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은 또 다른 갈등을 낳았고,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원전 현장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월성 원전 내 고준위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맥스터 증설을 결정한 정부 측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주민 반발 등 진통 끝에 공사가 시작됐고 현재 공정률이 20%까지 올라왔지만 이후 관련자 사이에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지는 등 그 상처와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재걸/맥스터양남대책위 사무국장 : "(핵폐기물을) 대한민국 어디에든지 가져갈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기 옆에다가 또 임시저장소를 지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지으면 또 40년, 50년 또 두겠다는 거고."]

이미 재검토위원회는 다음 단계인 전국 의견 수렴 절차로 넘어간 상황.

하지만 경주 민심 창구였던 지역실행기구가 문을 닫는 등 지역 목소리 반영 통로가 줄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있습니다.

천지 원전 건설 예정지였던 영덕도 에너지전환 정책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천지 원전 1, 2호기 건설예정지 지정고시 해제 절차에 들어가면서 원전 유치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영덕 민심은 지난 9년간 원전 부지와 일대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주민 피해 보상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희진/영덕군수 :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 없는 국가정책의 변동으로 인구 4만이 조금 안되는 우리 군에 모든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여부는 공론화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청와대 상경 시위가 벌어지는 등 울진의 여진도 여전합니다.

명분 쌓기 용으로 전락한 공론화와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원전 지역 삶의 현장에선 혼란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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