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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 특별 조사
입력 2021.03.12 (08:26) 수정 2021.03.12 (10:33) 뉴스광장(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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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와 세종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투기 논란이 일면서 세종시가 자체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투기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산업단지 담당부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부인과 직계 가족까지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기 2년 전인 2016년 당시 예정지 모습입니다.

논과 밭, 작은 마을들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지정 직전인 2018년 6월부터 조립식 주택 수십 채가 우후죽순 들어섭니다.

외지인이 지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공무원도 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조립식 패널 주택 거주자/음성변조 : "(아시는 분 중에 공무원 있어요?) 공무원? 있을 거야 있어…."]

세종시가 이 국가산단에 대한 투기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해 자체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 소속 공무원 2천여 명이 대상으로, 특히,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분석, 거래 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 신축과 과수 등의 식재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국토부가 국가산단 검토에 들어갔던 2017년 6월 말부터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말까집니다.

[임동현/세종시 토지정보과장 : "2018년 8월 31일까지 거래 건수가 63건입니다. 이 63건에 대한 전수조사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대조하면 (투기 여부가) 다 나옵니다."]

세종경찰청도 세종시로부터 소유주 변동 관계와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자료를 넘겨받아 세종시와 함께 18일까지 1차 조사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또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주는 자격 요건을 2~3년 이상 거주하도록 강화하는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종시 자체 조사로는 조사 지역과 대상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투기 의혹’ 세종 국가산단 예정지 특별 조사
    • 입력 2021-03-12 08:26:37
    • 수정2021-03-12 10:33:43
    뉴스광장(대전)
[앵커]

LH와 세종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투기 논란이 일면서 세종시가 자체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투기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산업단지 담당부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은 물론, 부인과 직계 가족까지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기 2년 전인 2016년 당시 예정지 모습입니다.

논과 밭, 작은 마을들뿐입니다.

그런데 국가산단 지정 직전인 2018년 6월부터 조립식 주택 수십 채가 우후죽순 들어섭니다.

외지인이 지어만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공무원도 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조립식 패널 주택 거주자/음성변조 : "(아시는 분 중에 공무원 있어요?) 공무원? 있을 거야 있어…."]

세종시가 이 국가산단에 대한 투기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해 자체 특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 소속 공무원 2천여 명이 대상으로, 특히, 산업단지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춘희/세종시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분석, 거래 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 신축과 과수 등의 식재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국토부가 국가산단 검토에 들어갔던 2017년 6월 말부터 후보지로 확정된 2018년 8월 말까집니다.

[임동현/세종시 토지정보과장 : "2018년 8월 31일까지 거래 건수가 63건입니다. 이 63건에 대한 전수조사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대조하면 (투기 여부가) 다 나옵니다."]

세종경찰청도 세종시로부터 소유주 변동 관계와 토지 거래 허가 신청 자료를 넘겨받아 세종시와 함께 18일까지 1차 조사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또 토지 수용에 따른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주는 자격 요건을 2~3년 이상 거주하도록 강화하는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종시 자체 조사로는 조사 지역과 대상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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