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이재명 월 4만원 기본소득, 유권자 기만행위”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세연 전 의원은 "한 달 4만 원, 8만 원 '기본소득'은 일종의 유권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출간한 '리셋 대한민국'의 공동 저자들과 11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기본소득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 안은 1년 50만 원, 1년에 100만 원, 즉 한 달에 4만 원, 8만 원 주는 것인데,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일종의 유권자 기만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정책 효능감 있게 실제로 생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 지금의 생계 급여액 평균 지급액이나 또 기초연금의 지급액 수준 30만 원 정도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기본소득 실현 가능성은 사회적 합의를 잘 거치지 않으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관련 포럼에서 수백 조 원 규모의 증세 방안을 논의했고, 기존의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 가능하다는 게 이재명 지사의 초기 상태의 재원 조달 방안"이지만 "보수 정당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입장을 반영해서 보자면, 방만한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연금개혁, 정파적 이슈로 다뤄선 안돼…별도 사회적 합의 기구 결정해야"

한편,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내며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온 김 전 의원은 "경사노위처럼 별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장기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덜 나쁘거나, 더 나쁘거나"라면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안이 안 들어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논의 과정에 나왔던 안 중에 현행 9% 보험료율을 10.5%, 13.5%에서 17.2%까지 3단계에 걸쳐서 올리면 17.2%로 우리 연금 재정이 지속적으로 향후 50년, 7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었는데 이 안은 반영되지 않고, 포퓰리즘성 안들만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 주도로 했는데, 내부적인 토의안 중에서 770조 원, 장기적으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개혁안을 냈지만,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탈락하고 마지막에 민주당과 당시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어떤 뜻이 상당 부분 반영된 333조 원, 아주 약화된 개혁안이 통과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금 개혁은 정파적 이슈로 다뤄선 안 되고, 이거는 노사정이, 지금 경사노위처럼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로 떼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