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도 화웨이 옥죈다…美 쿼드정상회의 앞두고 신규 수출규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일부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5G 금지령'은 화웨이의 5G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뤄진 수출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으로, 이번 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들마저도 더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이전에 수출 승인을 받은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에 체결됐던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 상대 수출에 대한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수출 규제를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더 광범위하게는 당국자들이 대중 강경 방침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미 상무부 대변인은 승인 관련 정보는 비공개에 부쳐져야 한다며 언급을 거절했으며, 상무부 안보·산업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외정책상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시점적으로 '반중(反中)연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 '쿼드'(Quad)의 12일 첫 화상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대중 메시지 발신이라는 차원에서도 주목됩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를 이용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2019년 5월 화웨이를 상무부의 수출규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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