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목욕장 밤 10시 제한·비수도권 유흥시설은 해제”

정부가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신설되고,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 제한은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특별 조치를 내놨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이나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43개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기숙사 보유 사업장 1만 2천 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수도권과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환경검체를 채취합니다.

목욕장업에 대한 조치는 신설됐습니다.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최소 1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와 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확진자 폭증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됩니다. 단,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할 경우,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습니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합니다.

단,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사항일지라도,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걸 막기 위해 8인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5인 조치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에 한 해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단,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 2곳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