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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
입력 2021.03.12 (12:11) 수정 2021.03.12 (13:0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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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이첩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인력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 사건을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보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먼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칙상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고 내부 이견도 없었지만,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사팀 구성에 길게는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가 구성이 안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김 처장은 이어 검찰 등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있었지만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선,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다 꾸려질 경우 사건을 다시 갖고 올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
  • 공수처, ‘김학의 출금 사건’ 검찰에 재이첩
    • 입력 2021-03-12 12:11:58
    • 수정2021-03-12 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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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이첩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인력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 사건을 수사할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관련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보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먼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칙상 공수처가 수사해야 하고 내부 이견도 없었지만,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수사팀 구성에 길게는 4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가 구성이 안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김 처장은 이어 검찰 등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도 있었지만 공수처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검찰에 사건을 보낸 이유에 대해선, 경찰의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그동안 사건 처리 관행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다만 공수처 수사팀이 다 꾸려질 경우 사건을 다시 갖고 올지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만큼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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