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 의혹, 국수본 수사역량 검증 첫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투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2일) 오후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의 수사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가 국수본 출범 및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고 평가하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임용된 신임 경찰 간부들을 ‘개혁 경찰 1기’라고 칭하며 “올해가 경찰 개혁 원년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5대 범죄 같은 전통적인 범죄가 줄어든 반면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며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을 격려하는 의미로 국가수사본부기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라는 문구가 담긴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경위 임용자들은 올해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서 4주간의 전문 수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년간 필수적으로 수사부서에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