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고검장 간담회 15일 개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 전국 일선 고검장 등을 모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국 일선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 방안과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역량 강화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박 장관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사흘 만인 지난 5일,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자 반칙 행위”라며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전국 일선 고검장들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오는 15일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