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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얀마에 최루탄 수출 않기로…국내 미얀마인에 임시 체류도 허용
입력 2021.03.12 (15:59) 수정 2021.03.12 (16:36) 정치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신규 교류·협력 사업 추진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방 및 치안 분야에서 미얀마와 신규 교류·협력을 중단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미얀마와의 국방 협의체를 중단하고, 미얀마 군 장교·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교육 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최루탄 등 시위 진압에 쓰일 수 있는 군용물자는 이미 지난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보건 분야 등 민생이나 인도적 목적 사업을 제외한 각종 개발협력 사업은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또 국내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가량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조치도 시행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에게는 임시 체류를 허용하고, 체류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엔 강제 출국조치 없이 미얀마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차례 성명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실질적인 조치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어제(11일) 유엔 안보리 성명도 있었지만, 국제 사회 전반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 규탄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미얀마 군부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 미얀마에 최루탄 수출 않기로…국내 미얀마인에 임시 체류도 허용
    • 입력 2021-03-12 15:59:14
    • 수정2021-03-12 16:36:23
    정치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유혈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신규 교류·협력 사업 추진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국방 및 치안 분야에서 미얀마와 신규 교류·협력을 중단합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미얀마와의 국방 협의체를 중단하고, 미얀마 군 장교·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교육 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최루탄 등 시위 진압에 쓰일 수 있는 군용물자는 이미 지난 2019년 1월 이후 수출 사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아예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보건 분야 등 민생이나 인도적 목적 사업을 제외한 각종 개발협력 사업은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또 국내에 2만 5천 명에서 3만 명가량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조치도 시행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미얀마인에게는 임시 체류를 허용하고, 체류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엔 강제 출국조치 없이 미얀마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차례 성명으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실질적인 조치의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어제(11일) 유엔 안보리 성명도 있었지만, 국제 사회 전반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공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 규탄 성명에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미얀마 군부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아세안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해왔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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