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단계 연장 유감…영업시간 완화해야”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2일) 논평을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정부와 방역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공연은 “정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개편안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 또한 높은 단계로 격상되면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영업시간 보장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공연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유독 소상공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방침을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방역 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공연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자율성과 책임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약품과 소독기 등 다양한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공연은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반가운 일이지만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무이자 정책자금 확대 실시, 소급적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