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3인 ‘부동산 미공개 발언’…집값 잡을 공약은?

KBS 9시 뉴스에서는 지난 월요일(8일)부터 3일 연속으로, 서울시장 후보 3인을 초대해 공약에 관해 들었습니다. 그중 서울시민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많이 오고 갔지만, 시간상 방송되지 못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물량과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소신 발언이 주를 이루는데요, 다음 달 7일 선택 때 도움되시길 바라며 미공개 부분만 편집 없이 공개합니다. 공통 질문 2개입니다.

■ Q1. 재개발·재건축은 멸실되는 주택이 있어서 실제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택 수가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주택 수를 늘리는 것은요. 용적률을 얼마나 줄 것이냐의 문제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아파트의 가치가 계속되도록 '공공커뮤니티'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 저는 그것은 존중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맞습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한 130%, 그러니까 한 30% 정도 늘어나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110%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멸실되는, 사라지는 주택까지 생각하면 많이 안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신규 주택이 생겨나면 조금 자본을 축적한 분들이 신규 주택 들어가고, 또 그 빈집에 조금 또 덜 (자본은 축적한) 분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주택이 이게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때 막힘 현상이 없으면서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그런 걸 다 틀어막아 놨기 때문에 생기는 병목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강남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강북, 수도권, 전국으로 퍼진 거거든요. 따라서 그 막힌 혈맥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것이 과연 순증 개념이냐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이번에도 2·4 대책으로 서울에 32만 호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거기는 멸실 이런 개념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겁니다. 순증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대부분은 인허가 기준입니다. 사실 정부에서 (공급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민간에서 자기 계획대로 언제 지을지 완공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런 계획들도 모두 순증 개념은 아니고, 인허가 기준의 개념들입니다."

■Q2. 재개발, 재건축을 확대하면 공급 효과보다 개발 이익이 소수에게만 돌아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서울시 무주택자를 위한 보완책이 있으십니까?

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가 '공공 커뮤니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게 해 드리면 저는 충분히 소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공공 커뮤니티라는 것은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공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의 개념을,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안에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굉장히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방된 개념의 공공 커뮤니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2.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그게 이 정부의 전형적인 그동안의 가로막았던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기고 주택 가격이 급등한 거거든요. 사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서 15% 정도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께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제가 시장 시절에 시작했던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 같은 것은 중산층 이하에게 골고루 가는 또 다른 형태의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선한, 착한 생태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 군데에서 막히게 되면 주택 가격 급등이 오고 전세 가격 급등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 상식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기만 해도 얼마든지 주택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다만 초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다?) 네,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공급을 안 하면요, 점점 더 오르죠."

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를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집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투기는 근절하는 것이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동산 공약 첫 번째가 바로 청년 임대 주택입니다. 저는 정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로 10만 호에 청년 임대주택을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공급을 하고, 목돈이 없다 보니까는 보증금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보증금 프리제도를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월세 부담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청년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겁니다. (그러면 청년 외에 집이 없으신 분들은 혹시...) 네, 그리고 주로 3, 40대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계획도 이번에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박영선 후보는 원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잘 소통하면 공공임대 주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공공 커뮤니티' 개념을 반복 주장했고요.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이 공급 효과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박, 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집값 급등이나, ▼ '현금 부자'만 이득이라는 비판처럼 우려되는 부작용을 막을 방안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에 비해 방송에서 부동산 정책의 중요 3대 목표 중 하나로 '투기 근절' 목표를 비교적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청년, 30~40대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공약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다른 두 후보에 비해 2배 많은 주택량을 공급할지에 대해선 "전문가와 함께 뽑은 숫자"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 예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12일) KBS 9시 뉴스에서는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에서 3월 발표 예정인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를 미리 입수해 보도합니다. 이를 통해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세 후보의 공약을 점검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재개발.재건축 공약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