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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공공개발 확대’ 2·4대책 후속법안 의결
입력 2021.03.12 (17:32) 수정 2021.03.12 (17:38) 정치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2·4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2·4대책 후속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해당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내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과 각종 규제 완화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의 법적 개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 리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운행정지·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국토위, ‘공공개발 확대’ 2·4대책 후속법안 의결
    • 입력 2021-03-12 17:32:57
    • 수정2021-03-12 17:38:27
    정치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2·4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2·4대책 후속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해당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내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과 각종 규제 완화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의 법적 개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토 리츠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과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운행정지·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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