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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중수청’ 의견조회 국회에 회신…“국민 공감대 축적해야”
입력 2021.03.12 (18:38) 수정 2021.03.12 (20:01) 사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국민 공감대부터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국회에 회신한 A4지 1장 분량의 '중수청 신설 법안' 관련 의견조회서에서, 중수청 입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입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수청 입법을 이유로 사퇴하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일선 검찰청에서 취합한 중수청 관련 의견을 요약해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엔 중수청 신설에 반대하고, 특히 중수청 설치로 수사기관의 반부패 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 논의와 대검의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앞서 전달된 대검 의견서는 법무부 의견조회에 그대로 첨부해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 [단독] 법무부, ‘중수청’ 의견조회 국회에 회신…“국민 공감대 축적해야”
    • 입력 2021-03-12 18:38:37
    • 수정2021-03-12 20:01:19
    사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국민 공감대부터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국회에 회신한 A4지 1장 분량의 '중수청 신설 법안' 관련 의견조회서에서, 중수청 입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입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수청 입법을 이유로 사퇴하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일선 검찰청에서 취합한 중수청 관련 의견을 요약해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여기엔 중수청 신설에 반대하고, 특히 중수청 설치로 수사기관의 반부패 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 논의와 대검의 의견을 모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앞서 전달된 대검 의견서는 법무부 의견조회에 그대로 첨부해 회신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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