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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수사 전념 여건 안 돼”
입력 2021.03.12 (19:20) 수정 2021.03.12 (19:4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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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검사들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었죠.

공수처 첫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는 관심이 많았는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할 만한 현실적 여건이 아직 안 된다는 이윱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허위 공문서를 꾸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며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수원지검은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사건을 검토해온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검사 임명과 수사팀 구성까지 앞으로 길게는 4주 이상 걸릴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사 공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가 구성이 안 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봐주기라든지 뭉개기라든지..."]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만, 공수처 수사팀 구성을 마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검장 사건이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공수처가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 공수처, ‘김학의 사건’ 검찰에 재이첩…“수사 전념 여건 안 돼”
    • 입력 2021-03-12 19:20:08
    • 수정2021-03-12 1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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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검사들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었죠.

공수처 첫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는 관심이 많았는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할 만한 현실적 여건이 아직 안 된다는 이윱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허위 공문서를 꾸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며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수원지검은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사건을 검토해온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검사 임명과 수사팀 구성까지 앞으로 길게는 4주 이상 걸릴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사 공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가 구성이 안 됐는데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면서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봐주기라든지 뭉개기라든지..."]

김진욱 공수처장은 다만, 공수처 수사팀 구성을 마치면 사건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검장 사건이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공수처가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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