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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전환 유성터미널, 규제 풀어 ‘아파트 장사’?
입력 2021.03.12 (19:32) 수정 2021.03.12 (19:44)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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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넘게 공전을 거듭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공영방식으로 전환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전시가 그 첫 단계로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데 터미널 건설은 뒷전이고, 고층 아파트 건설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년간 4차례 무산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지난해, 대전시가 직접 건설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먼저 검토한 건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10층으로 묶여 있는 층고 제한을 20층 이상으로 풀고, 유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을 협의한 뒤 늦어도 5년 안에 터미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인기/대전시 운송물류팀장 : “터미널 사업의 사업성 재고를 위해서 국토부와 층수 제한 완화라든지 건축 허용 용도 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승인은 미지수입니다.

공영방식으로 짓는다면서 민간개발 때보다 규제를 풀어 이른바 '아파트 장사'에 나설 경우, 공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에게는 10층 이하, 주거시설 건립 불가 방침을 고수해놓고 갑자기 규제를 풀겠다는 대전시의 태도 변화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광진/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 “민간업자한테 조건을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풀어서 공공이 한다는 것은 그동안 민간업자에게 무리한 사업을 요구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바로 직전 민간사업자가 사업 해지가 부당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걸림돌로, 공영방식으로 전환했다 해도 첫 삽을 뜨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공영 전환 유성터미널, 규제 풀어 ‘아파트 장사’?
    • 입력 2021-03-12 19:32:17
    • 수정2021-03-12 19:44:10
    뉴스7(대전)
[앵커]

10년 넘게 공전을 거듭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이 공영방식으로 전환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전시가 그 첫 단계로 각종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데 터미널 건설은 뒷전이고, 고층 아파트 건설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년간 4차례 무산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지난해, 대전시가 직접 건설하는 공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먼저 검토한 건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10층으로 묶여 있는 층고 제한을 20층 이상으로 풀고, 유통시설뿐 아니라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을 협의한 뒤 늦어도 5년 안에 터미널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인기/대전시 운송물류팀장 : “터미널 사업의 사업성 재고를 위해서 국토부와 층수 제한 완화라든지 건축 허용 용도 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토부 승인은 미지수입니다.

공영방식으로 짓는다면서 민간개발 때보다 규제를 풀어 이른바 '아파트 장사'에 나설 경우, 공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에게는 10층 이하, 주거시설 건립 불가 방침을 고수해놓고 갑자기 규제를 풀겠다는 대전시의 태도 변화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이광진/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 “민간업자한테 조건을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풀어서 공공이 한다는 것은 그동안 민간업자에게 무리한 사업을 요구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요.”]

바로 직전 민간사업자가 사업 해지가 부당하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걸림돌로, 공영방식으로 전환했다 해도 첫 삽을 뜨기까지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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