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입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해, 충북과 강원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역 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제천시민회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분진과 악취 등 피해가 심각해 생산 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며,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시멘트를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에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뒤 최근 다시 발의됐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