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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특검? 300명 전수조사? 정치권 엇박자
입력 2021.03.12 (21:12) 수정 2021.03.12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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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인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발표와 맞물려 이 일대에 말 그대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천 명 가까이 구속됐고, 이 중에 공무원이 131명이나 됐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때도 땅 투기는 되풀이됐습니다.

공무원 27명이 직접 투기를 하거나 개발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에도 반복된 투기, 이쯤 되면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전수 조사 등을 놓고 여야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첫걸음, 국민의힘은 빈껍데기로 평가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3기 신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본 수사는 가족을 포함한 차명 거래까지 다 밝혀낼 것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겠다고 서둘러 발표는 했지만, 오히려 수사 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웠을 뿐입니다."]

경찰 중심 수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 LH 특검까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특검까지 도입하면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도 원칙적으로는 수용한다, 그러나 당장 수사 주체를 검찰로 바꾸면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되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지지체장과 지방의원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정보의 주체가 되는 집권 여당부터 먼저 하자, 라는 의견을 민주당에서 용기 있게 받아주셨으면..."]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미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국회의원부터 공개적으로 전수 조사를 시작하자..."]

정의당은 LH 특검을 표 계산에만 급급한 제안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윤진
  • LH 특검? 300명 전수조사? 정치권 엇박자
    • 입력 2021-03-12 21:12:22
    • 수정2021-03-12 22:08:26
    뉴스 9
[앵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때인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발표와 맞물려 이 일대에 말 그대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천 명 가까이 구속됐고, 이 중에 공무원이 131명이나 됐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때도 땅 투기는 되풀이됐습니다.

공무원 27명이 직접 투기를 하거나 개발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에도 반복된 투기, 이쯤 되면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 수사와 국회의원 전수 조사 등을 놓고 여야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첫걸음, 국민의힘은 빈껍데기로 평가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3기 신도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본 수사는 가족을 포함한 차명 거래까지 다 밝혀낼 것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겠다고 서둘러 발표는 했지만, 오히려 수사 역량과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의심만 키웠을 뿐입니다."]

경찰 중심 수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제안을 수용해 LH 특검까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특검까지 도입하면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도 원칙적으로는 수용한다, 그러나 당장 수사 주체를 검찰로 바꾸면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국민들께서 더 신뢰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되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지지체장과 지방의원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국민의힘의 역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현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정보의 주체가 되는 집권 여당부터 먼저 하자, 라는 의견을 민주당에서 용기 있게 받아주셨으면..."]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미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국회의원부터 공개적으로 전수 조사를 시작하자..."]

정의당은 LH 특검을 표 계산에만 급급한 제안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찬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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