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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도입 촉구’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입력 2021.03.12 (21:41) 수정 2021.03.12 (22:08)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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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시멘트세' 입법 논의가 다시 점화됐습니다.

환경 파괴를 초래한 시멘트 업계에 세금을 부과해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충북과 강원, 전남, 경북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사회단체, 지역 의원, 주민 등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거리에 나가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통과하라! 통과하라!"]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몰려 있는 제천과 단양, 강원도 지역 주민이 60년 넘게 분진과 악취 등 환경 오염 피해를 겪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태동/단양군 적성면 : "주차해놓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먼지가 쌓입니다. 물청소해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게 접착 요소가 있어서요."]

공동추진위는 수십 년간 주민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멘트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멘트 1톤당, 세금 천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는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해 주민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추진위 등은 기금이 시멘트세 수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강제성도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세를 도입해야 연간 500억 원, 충북의 경우 177억 원 규모의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단 겁니다.

[김광표/단양군의회 의원 :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기 위해선 반드시 세금이, 입법돼야 하고요.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추진위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민 공청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7년째 공전 중인 시멘트세 신설 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 ‘시멘트세 도입 촉구’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 입력 2021-03-12 21:41:22
    • 수정2021-03-12 22:08:56
    뉴스9(청주)
[앵커]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시멘트세' 입법 논의가 다시 점화됐습니다.

환경 파괴를 초래한 시멘트 업계에 세금을 부과해 보다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충북과 강원, 전남, 경북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사회단체, 지역 의원, 주민 등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거리에 나가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통과하라! 통과하라!"]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몰려 있는 제천과 단양, 강원도 지역 주민이 60년 넘게 분진과 악취 등 환경 오염 피해를 겪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태동/단양군 적성면 : "주차해놓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먼지가 쌓입니다. 물청소해도 지워지질 않아요. 그게 접착 요소가 있어서요."]

공동추진위는 수십 년간 주민 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멘트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멘트 1톤당, 세금 천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멘트 지역 자원시설세는 2015년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시멘트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해 주민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직접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추진위 등은 기금이 시멘트세 수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강제성도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세를 도입해야 연간 500억 원, 충북의 경우 177억 원 규모의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단 겁니다.

[김광표/단양군의회 의원 :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기 위해선 반드시 세금이, 입법돼야 하고요.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추진위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민 공청회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7년째 공전 중인 시멘트세 신설 법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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