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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투기 부추기는 농업회사법인…제도는 역부족
입력 2021.03.12 (21:42) 수정 2021.03.12 (22:13)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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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영농인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실제로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투기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 호재가 쌓인 세종시에 이같은 농업법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옥석을 걸러낼 장치는 미비합니다.

임홍열 기자가 현장K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에 설립된 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지난해 초 소를 키운다고 했던 축사는 텅 비어있고 시설도 허술합니다.

이 법인 대표가 또 다른 대표로 있는 인근의 농업회사법인의 땅에는 묘목이 가득 심겨져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코로나19로 축산이 늦어졌고 묘목은 정관을 변경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농업회사법인 간판과 전화번호가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간판 현황조차 몰랐던 상황.

[법인 대표/음성변조 : “법인 전화번호 거기 안 적혔을텐데... 뭐야 저기겠죠. 팩스번호.”]

하지만 간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엉뚱하게도 부동산 개발회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거기 영농 법인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어디신데요?) 아니 누구냐고요 도대체...”]

문제는 농업법인 실태점검이 3년만에 이뤄지고 정관만 변경하면 영업 범위 확대에도 큰 지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다보니 국가산단 지정 등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에는 농업법인이 2016년 294개에서 2019년에는 380개로 3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매입한 농지를 단기간에 쪼개기로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농업법인 3곳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방조치는 미흡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실태조사)3년 주기를 단축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려고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실제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도 비정상적인 자본증식이나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 [현장K] 투기 부추기는 농업회사법인…제도는 역부족
    • 입력 2021-03-12 21:42:53
    • 수정2021-03-12 2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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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영농인의 규모와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실제로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투기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 호재가 쌓인 세종시에 이같은 농업법인이 급증하고 있지만 옥석을 걸러낼 장치는 미비합니다.

임홍열 기자가 현장K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세종시 국가산단 예정지에 설립된 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지난해 초 소를 키운다고 했던 축사는 텅 비어있고 시설도 허술합니다.

이 법인 대표가 또 다른 대표로 있는 인근의 농업회사법인의 땅에는 묘목이 가득 심겨져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코로나19로 축산이 늦어졌고 묘목은 정관을 변경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멀쩡하던 농업회사법인 간판과 전화번호가 취재가 시작되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간판 현황조차 몰랐던 상황.

[법인 대표/음성변조 : “법인 전화번호 거기 안 적혔을텐데... 뭐야 저기겠죠. 팩스번호.”]

하지만 간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엉뚱하게도 부동산 개발회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거기 영농 법인인가요?) 아닌데요. (그럼 어디신데요?) 아니 누구냐고요 도대체...”]

문제는 농업법인 실태점검이 3년만에 이뤄지고 정관만 변경하면 영업 범위 확대에도 큰 지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다보니 국가산단 지정 등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에는 농업법인이 2016년 294개에서 2019년에는 380개로 30%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9년 매입한 농지를 단기간에 쪼개기로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농업법인 3곳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방조치는 미흡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 “(실태조사)3년 주기를 단축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려고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실제 농업인 보호를 위해서도 비정상적인 자본증식이나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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