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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제주 2공항 사업, ‘주민 수용성’ 확보했다?
입력 2021.03.12 (21:46) 수정 2021.03.12 (22:15)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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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2공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장 강조한 것, 바로 '주민 수용성'이죠,

전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보다 성산읍 주민 대상 조사 결과에 무게를 둔 건데요.

주민 수용성, 정말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지영 기자가 팩트체크K에서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는 2공항 사업 추진의 근거로 주민 수용성을 앞세웠습니다.

성산읍 지역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겁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10일 : "지역 주민 수용성은 압도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로 해석합니다."]

주민 수용성, 정말 확보됐다고 볼 수 있을까?

한 전문가는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주민 수용성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산읍 14개 마을 가운데 2공항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현/제주대 사회학과 교수/어제 :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건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신산과 난산, 온평 지역 주민들인데."]

그렇다면, 소음 등의 피해를 보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또 다른 전문가는 이들 역시 피해자지만, 토지 수용 지역 주민 의견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홍성태/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자연 마을들은) 천 년, 이천 년씩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없애는 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이고.)"]

반면 주민 수용성을 누구로, 어디까지 볼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확보 여부를 말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학린/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 "무엇을 기준으로 주민 수용성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 혹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는 게 문제다."]

근본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것뿐이지, '확보'의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습니다.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장 : "주민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용성이고. 주민 수용성은 정도이지, 확보가 됐다 안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결국,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원 지사 발언은 사실보다 주장에 가깝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 [팩트체크K] 제주 2공항 사업, ‘주민 수용성’ 확보했다?
    • 입력 2021-03-12 21:46:22
    • 수정2021-03-12 22:15:26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가 2공항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가장 강조한 것, 바로 '주민 수용성'이죠,

전체 도민 여론조사 결과보다 성산읍 주민 대상 조사 결과에 무게를 둔 건데요.

주민 수용성, 정말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허지영 기자가 팩트체크K에서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는 2공항 사업 추진의 근거로 주민 수용성을 앞세웠습니다.

성산읍 지역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겁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10일 : "지역 주민 수용성은 압도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로 해석합니다."]

주민 수용성, 정말 확보됐다고 볼 수 있을까?

한 전문가는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주민 수용성을 충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산읍 14개 마을 가운데 2공항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현/제주대 사회학과 교수/어제 :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라는 건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신산과 난산, 온평 지역 주민들인데."]

그렇다면, 소음 등의 피해를 보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또 다른 전문가는 이들 역시 피해자지만, 토지 수용 지역 주민 의견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홍성태/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자연 마을들은) 천 년, 이천 년씩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없애는 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이고.)"]

반면 주민 수용성을 누구로, 어디까지 볼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확보 여부를 말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학린/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 "무엇을 기준으로 주민 수용성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 혹은 사회적 합의가 안 돼 있는 게 문제다."]

근본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것뿐이지, '확보'의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습니다.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장 : "주민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수용성이고. 주민 수용성은 정도이지, 확보가 됐다 안됐다고 얘기할 수 없죠."]

결국,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는 원 지사 발언은 사실보다 주장에 가깝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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