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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 검사 파견 연장 불허
입력 2021.03.12 (22:26) 수정 2021.03.12 (23:49)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이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임 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으며, 김 검사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의 파견이 종료되면, 수사팀에는 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남게 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2019년 안양지청 수사 당시 윗선에서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오늘 사건을 다시 검찰에 재이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 검사 파견 연장 불허
    • 입력 2021-03-12 22:26:16
    • 수정2021-03-12 23:49:52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이 불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오늘(1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임 검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에 대한 수사를 맡아왔으며, 김 검사는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의 파견이 종료되면, 수사팀에는 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남게 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2019년 안양지청 수사 당시 윗선에서 수사 축소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해왔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일,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들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기록 검토 등을 거쳐 오늘 사건을 다시 검찰에 재이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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