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LH직원, 실사용 외 토지취득 금지…농지 강제처분”

[앵커]

앞으로 LH 직원들은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LH 투기 의혹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수사에서 투기가 확인되면 토지 강제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세균 총리는 관계 장관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정부는 LH 직원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의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직원 보유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섭니다.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 조사하고 불법 또는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와 수사 의뢰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지구 지정 이전부터 정보를 먼저 입수할 수 있는 LH 직원들에 대한 통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수사의뢰된 20명을 포함해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환수를 약속했습니다.

농지법 10조 등을 활용해 농지 강제 처분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겁니다.

[정세균 :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농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포함해 농지 취득 절차를 강화하고 농지관리 시스템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