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마스크 사기’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마스크를 팔겠다며 접근해 대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사기·약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 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영장을 오늘(15일) 기각했습니다.

배 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마스크 대금 2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 공무원 B 씨, 전직 조폭 C 씨가 A 경위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C 씨는 A 경위를 친인척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A 경위는 입단속을 위해 C 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C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B 씨의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북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