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특검·국조·전수조사’ 합의…“발본색원”

입력 2021.03.16 (19:03) 수정 2021.03.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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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신도시 투기의혹을 놓고 제안에 제안을 거듭하던 여야가 결국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등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특검과 전수조사 카드로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민주당과,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더해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피하진 않겠다면서도 민주당 먼저 내놓으라던 전수조사,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던 특검 제안을 '요구한다'는 말로 수용했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국정조사도 다시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민주당 제안이지만 과감히 수용해 진정성을 보이겠다, LH 투기 수사가 핵심인만큼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며 국정조사도 수용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적폐를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국민께 약속."]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다, 이번 사태를 여야를 떠난 부동산 적폐 청산의 문제로 규정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진행중인 청와대 직원들의 조사 내용도 검증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사 기관으로 국회 사무처와 권익위, 감사원이 거론되는데,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회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앞으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주호영 :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부리고 꼼수부리지 말라.."]

[김태년 : "오히려 야당이 최근 며칠간 보인 행태를 보면 국민을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려 하지 않는가..."]

한편 오늘 논의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대책 법안들은 국토위 소위가 파행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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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LH 특검·국조·전수조사’ 합의…“발본색원”
    • 입력 2021-03-16 19:03:12
    • 수정2021-03-16 1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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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신도시 투기의혹을 놓고 제안에 제안을 거듭하던 여야가 결국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등 전수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특검과 전수조사 카드로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민주당과,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더해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피하진 않겠다면서도 민주당 먼저 내놓으라던 전수조사,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던 특검 제안을 '요구한다'는 말로 수용했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국정조사도 다시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민주당 제안이지만 과감히 수용해 진정성을 보이겠다, LH 투기 수사가 핵심인만큼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며 국정조사도 수용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적폐를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국민께 약속."]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은 없다, 이번 사태를 여야를 떠난 부동산 적폐 청산의 문제로 규정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진행중인 청와대 직원들의 조사 내용도 검증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조사 기관으로 국회 사무처와 권익위, 감사원이 거론되는데,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회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조사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앞으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주호영 :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부리고 꼼수부리지 말라.."]

[김태년 : "오히려 야당이 최근 며칠간 보인 행태를 보면 국민을 오로지 선거에만 이용하려 하지 않는가..."]

한편 오늘 논의 예정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대책 법안들은 국토위 소위가 파행되면서 발이 묶였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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