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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직자 투기조사 실효성 논란…“대상·범위 넓혀야”
입력 2021.03.16 (21:40) 수정 2021.03.16 (22:02) 뉴스9(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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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조사와 처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투기 특별조사단의 조사 범위와 대상이 극히 제한됐기 때문인데, 정부 차원의 조사 확대 촉구에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입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내 투기 의혹으로 세종시가 수사의뢰한 공무원은 단 3명.

투기 특별조사단까지 꾸렸지만, 제보 5,6건은 필지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와 입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 권한도 없고, 시의원의 경우 최근에야 조사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더욱이 조사 범위가 스마트 국가산단에 한정돼 있고, 시기는 1년, 대상은 세종시 공무원에 국한돼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시의원과 LH직원, 전 행복청장까지 확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적발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일부 시민모임은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세종시 전체의 투기 실체와 전모를 가려야 한다며 총리실에 정부합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교연/세종 LH 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장 : "초대형 신도시인 세종시에 부동산 불법투기여부를 가려 일벌백계를 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될 것입니다."]

실제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산단 조성, 군부대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일부 읍면에 토지거래가 집중되고 있지만 이 역시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 기간과 범위,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실질적인 조사부터 그 다음에 제도보완 장치 마련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조사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꼬리자르기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한 가운데 신뢰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 세종시 공직자 투기조사 실효성 논란…“대상·범위 넓혀야”
    • 입력 2021-03-16 21:40:56
    • 수정2021-03-16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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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지만, 조사와 처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투기 특별조사단의 조사 범위와 대상이 극히 제한됐기 때문인데, 정부 차원의 조사 확대 촉구에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입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내 투기 의혹으로 세종시가 수사의뢰한 공무원은 단 3명.

투기 특별조사단까지 꾸렸지만, 제보 5,6건은 필지가 특정되지 않아 조사와 입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 권한도 없고, 시의원의 경우 최근에야 조사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더욱이 조사 범위가 스마트 국가산단에 한정돼 있고, 시기는 1년, 대상은 세종시 공무원에 국한돼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시의원과 LH직원, 전 행복청장까지 확산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적발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일부 시민모임은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세종시 전체의 투기 실체와 전모를 가려야 한다며 총리실에 정부합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교연/세종 LH 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장 : "초대형 신도시인 세종시에 부동산 불법투기여부를 가려 일벌백계를 해야 진정한 적폐청산이 될 것입니다."]

실제 세종-서울 고속도로와 산단 조성, 군부대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일부 읍면에 토지거래가 집중되고 있지만 이 역시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사 기간과 범위,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실질적인 조사부터 그 다음에 제도보완 장치 마련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조사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꼬리자르기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냉소가 팽배한 가운데 신뢰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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