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근무 내역 조작’…경찰 수사 중

입력 2021.03.17 (07:36) 수정 2021.03.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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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시 공무원들이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있어, 강릉시가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강릉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을 운영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뽑았습니다.

선발 당시, 휴일, 야간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은 주말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청구됐고, 가지도 않은 출장비가 지급됐습니다.

강릉시 담당 공무원들이 감시단 활동을 거짓으로 조작한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름으로 허위로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을 청구했고, 당사자에겐 잘못 지급됐다며 이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돈은 식비 등으로 썼는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9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정작 기간제 근로자들은 부당 청구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뒤늦게 강릉시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최근 관련 공무원 5명을 공문서 변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릉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담당 공무원 인사발령 이후에도 출장비 등 부정 수급이 사실상 관행처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부당 청구액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강릉시는 산불감시원과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 근로자 180여 명을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건령/강릉시 시민소통홍보관 :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자세는 갖고 있고, 향후에 강릉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을 노린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강릉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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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근무 내역 조작’…경찰 수사 중
    • 입력 2021-03-17 07:36:44
    • 수정2021-03-17 08:24:08
    뉴스광장(춘천)
[앵커]

강릉시 공무원들이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해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황도 있어, 강릉시가 전반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강릉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을 운영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뽑았습니다.

선발 당시, 휴일, 야간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들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은 주말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청구됐고, 가지도 않은 출장비가 지급됐습니다.

강릉시 담당 공무원들이 감시단 활동을 거짓으로 조작한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 이름으로 허위로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을 청구했고, 당사자에겐 잘못 지급됐다며 이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돈은 식비 등으로 썼는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9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정작 기간제 근로자들은 부당 청구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뒤늦게 강릉시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최근 관련 공무원 5명을 공문서 변조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릉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담당 공무원 인사발령 이후에도 출장비 등 부정 수급이 사실상 관행처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이 확대되면, 부당 청구액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강릉시는 산불감시원과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 근로자 180여 명을 중심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건령/강릉시 시민소통홍보관 :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자세는 갖고 있고, 향후에 강릉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을 노린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강릉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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