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LH 관련 투기 근절·혁신방안 이달 말까지 발표”

입력 2021.03.17 (08:48) 수정 2021.03.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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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방안과 LH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2개의 대책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과 적발, 처벌과 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인력 1만여 명, 자산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와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 중이라며,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이나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에 3만2천호 등 총 6만2천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가고 다음 달에도 15만 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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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17 08:49:04
    경제
정부가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방안과 LH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2개의 대책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작업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선,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과 적발, 처벌과 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인력 1만여 명, 자산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와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그 이전의 흐름을 지속 중이라며,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이나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에 3만2천호 등 총 6만2천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대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 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가고 다음 달에도 15만 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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