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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1.03.17 (09:35) 수정 2021.03.17 (09:37) 사회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중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 기록을 다 봤다”면서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분석, 검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또 당시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지목된 증인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고검장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서는 “고검장들의 충심 어린 건의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수사개혁 틀 안에서, 검경 협력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볼 만한 설계가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21-03-17 09:35:13
    • 수정2021-03-17 09:37:18
    사회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중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중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 기록을 다 봤다”면서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분석, 검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또 당시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지목된 증인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고검장들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서는 “고검장들의 충심 어린 건의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수사개혁 틀 안에서, 검경 협력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볼 만한 설계가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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