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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징계 요구도 ‘묵살’…“제식구 감싸기”
입력 2021.03.17 (09:48) 수정 2021.03.17 (11:14) 930뉴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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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감봉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경징계를 결정한 건데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천9백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서, 임대아파트 승인 과정에서, 또, 공장 설립 과정에서도, 특정업체를 써달라는 의혹 등의 하승철 청장의 권한 남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허가가) 늦어지니까 (주민)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한 것은 그걸(공사 도급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국무조정실에 이어 조사를 벌인 행정안전부가 경상남도에 요구한 것은 하 청장에 대한 중징계 처리.

파면·해임·강등·정직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감봉 1개월.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처분 요구 밖의 결정은 많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 참작 사유를 검토해 경상남도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하 청장의 혐의에 대한 행안부의 조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사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조사 관계자'로 참석한 사람은 행안부가 아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앞서, 행안부의 처분 요구가 과하다며 행안부에 재심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도 행안부의 판단이 무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 역할(재심 청구)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인사위에 넘어가는 요구권자(조사 관계자)는 우리로 돼 있으니까..."]

하승철 청장은 이번 경징계 처분에 대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재희
  • 행정안전부 중징계 요구도 ‘묵살’…“제식구 감싸기”
    • 입력 2021-03-17 09:48:29
    • 수정2021-03-17 11:14:46
    930뉴스(창원)
[앵커]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감봉 1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행안부의 중징계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경징계를 결정한 건데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2천9백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서, 임대아파트 승인 과정에서, 또, 공장 설립 과정에서도, 특정업체를 써달라는 의혹 등의 하승철 청장의 권한 남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아무래도 (허가가) 늦어지니까 (주민)민원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한 것은 그걸(공사 도급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국무조정실에 이어 조사를 벌인 행정안전부가 경상남도에 요구한 것은 하 청장에 대한 중징계 처리.

파면·해임·강등·정직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감봉 1개월.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처분 요구 밖의 결정은 많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 참작 사유를 검토해 경상남도에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하 청장의 혐의에 대한 행안부의 조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사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조사 관계자'로 참석한 사람은 행안부가 아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앞서, 행안부의 처분 요구가 과하다며 행안부에 재심을 청구한 주체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도 행안부의 판단이 무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그 역할(재심 청구)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인사위에 넘어가는 요구권자(조사 관계자)는 우리로 돼 있으니까..."]

하승철 청장은 이번 경징계 처분에 대해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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