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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관련 서류 검찰에 넘겨”
입력 2021.03.17 (12:47) 수정 2021.03.17 (12:5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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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수처의 재이첩 결정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이첩 전 공수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입장인데,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근 공수처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재이첩되기 전,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측 신청에 따라 김 처장이 직접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변호인께서 면담 요청을 하셨고, (이성윤 지검장 측) 핵심 주장이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시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른 조사였고, 수사 보고서 등을 작성해 재이첩 때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김 처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수사 보고서에 조사나 면담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데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건 재이첩을 앞두고 공수처장과 피의자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함께 이성윤을 만났다?"]

김 처장은 검찰 수사 뒤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재량 이첩을 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를 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이런 식의 이첩이 저희는 현행법상 가능하고…"]

또,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거르는게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 김진욱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관련 서류 검찰에 넘겨”
    • 입력 2021-03-17 12:47:54
    • 수정2021-03-17 12:54:57
    뉴스 12
[앵커]

최근 공수처의 재이첩 결정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이첩 전 공수처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 지검장을 조사했다는 입장인데,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근 공수처에서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재이첩되기 전,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 측 신청에 따라 김 처장이 직접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변호인께서 면담 요청을 하셨고, (이성윤 지검장 측) 핵심 주장이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시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른 조사였고, 수사 보고서 등을 작성해 재이첩 때 검찰에 모두 넘겼다고 김 처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수사 보고서에 조사나 면담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데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건 재이첩을 앞두고 공수처장과 피의자가 면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과 함께 이성윤을 만났다?"]

김 처장은 검찰 수사 뒤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재량 이첩을 하면서 우선적 공소권은 유보를 했다 나중에 행사할 것을, 이런 식의 이첩이 저희는 현행법상 가능하고…"]

또, 수사를 기소 단계에서 한번 거르는게 수사·기소 분리의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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