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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오세훈 두고 여야 공방
입력 2021.03.17 (13:40) 수정 2021.03.17 (13:55) 정치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국회 공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패 방지 및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는 "LH의 경우에도 내부정보의 활용 등 이해충돌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규제수단으로도 작동하지 못했다."라며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입법이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법 조문의 불명확성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율정)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사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라면서도 "엄격해석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문의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해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법이 '내부 경쟁자 공격', '찍어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연이어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여당은 오 후보의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여러 차례 물었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 후보가 1970년대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두고 '투기'라고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오세훈 두고 여야 공방
    • 입력 2021-03-17 13:40:59
    • 수정2021-03-17 13:55:47
    정치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국회 공청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7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패 방지 및 공직윤리의 제고를 위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는 "LH의 경우에도 내부정보의 활용 등 이해충돌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명확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규제수단으로도 작동하지 못했다."라며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입법이 절실한 실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법 조문의 불명확성과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율정)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사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라면서도 "엄격해석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문의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이 해석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법이 '내부 경쟁자 공격', '찍어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은 오늘 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연이어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여당은 오 후보의 사례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여러 차례 물었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 후보가 1970년대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두고 '투기'라고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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