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정부 “2·4 대책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
입력 2021.03.17 (14:28) 수정 2021.03.17 (14:36) 경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4월 중 2·4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택지가 발표되고, 오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4 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발표하고, LH 사태로 주택 공급 방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며 “2·4 대책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과 관련해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서울 등 지자체가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면서 “적합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따라 지자체 제안 부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 단축을 통해 7월 예정 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5·6 대책과 8·4 대책에 해당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 의사를 밝힌 단지가 다수 나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통보한 뒤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수립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정부 “2·4 대책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
    • 입력 2021-03-17 14:28:32
    • 수정2021-03-17 14:36:51
    경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에도 불구하고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4월 중 2·4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택지가 발표되고, 오는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4 공급 대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발표하고, LH 사태로 주택 공급 방안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2·4 대책 발표 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거래량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으며, 수급상황도 점차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려면 무엇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며 “2·4 대책의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2·4 대책과 관련해 총 5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서울 등 지자체가 총 172곳의 입지를 제안했다”면서 “적합성과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 검토에 따라 지자체 제안 부지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2·4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이 지연될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 단축을 통해 7월 예정 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의 5·6 대책과 8·4 대책에 해당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 의사를 밝힌 단지가 다수 나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국토부가 7개 단지에 사전 컨설팅 결과를 통보한 뒤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수립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