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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박형준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입력 2021.03.17 (14:28) 수정 2021.03.17 (14:49) 사회
환경단체들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4대강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사찰 연루 의혹을 부인해 온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오늘(17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후보는 선거에 임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사찰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을 요청하고, 배포·보고받은 것으로 국정원 문건에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박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을 지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공작정치를 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불법사찰 피해자인 환경단체들은 국정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107쪽짜리 4대강 사찰 원문 8건을 지난 15일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KBS는 해당 자료를 환경단체로부터 받아 문건의 내용과 사찰 대상자들이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KBS는 환경단체들이 사찰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 이전에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18쪽의 문건 2건을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국정원 사찰 문건의 제목은 각각 2009년 7월 작성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입니다.

문건에는 당시 박형준 후보의 직책이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또 홍보기획관에게 배포됐다는 표기도 있습니다.

박 후보는 원문을 본 뒤에도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며 4대강 사찰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환경단체의 고발 방침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어제(16일)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동아대와 부산대 ‘민주화 전국교수협의회’ 등 진보성향의 10개 교수·연구자단체는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형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환경운동연합]
  • 환경단체, 박형준 후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 입력 2021-03-17 14:28:52
    • 수정2021-03-17 14:49:36
    사회
환경단체들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연루된 ‘4대강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사찰 연루 의혹을 부인해 온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오늘(17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후보는 선거에 임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민주주의를 짓밟은 불법사찰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을 지낼 당시 국정원에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을 요청하고, 배포·보고받은 것으로 국정원 문건에 기재돼 있다”며, 그럼에도 “박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민간인 사찰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가 민간인 불법사찰 및 공작을 지시하는 등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공작정치를 했는지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불법사찰 피해자인 환경단체들은 국정원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107쪽짜리 4대강 사찰 원문 8건을 지난 15일 공개했습니다. 지난주 KBS는 해당 자료를 환경단체로부터 받아 문건의 내용과 사찰 대상자들이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KBS는 환경단체들이 사찰 문건 전부를 공개하기 이전에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18쪽의 문건 2건을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연루된 국정원 사찰 문건의 제목은 각각 2009년 7월 작성된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입니다.

문건에는 당시 박형준 후보의 직책이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또 홍보기획관에게 배포됐다는 표기도 있습니다.

박 후보는 원문을 본 뒤에도 해당 문건을 본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며 4대강 사찰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후보 측은 환경단체의 고발 방침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어제(16일) 박형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동아대와 부산대 ‘민주화 전국교수협의회’ 등 진보성향의 10개 교수·연구자단체는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찰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형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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