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의심 20명 농지 강제처분…내일부터 현장 특별조사”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이득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지자체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내일(18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와 관할 지자체에 전달하고, 곧바로 농지 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당 이득 차단을 위해 엄격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묘목을 빽빽하게 심는 등의 비정상적인 농작물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H투기 의심자의 경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신도시 내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배제하고, 현금 보상으로만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선택하는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한 뒤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농업행위나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1차장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어떤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공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와 관련해선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중인데 일부 입력 정보에 잘못이 있어 수정중"이라며 "현재로선 (조사 발표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에 대해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