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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학대 장애인쉼터⑤ 쉼터 취지 못 살리는 ‘통합 운영’
입력 2021.03.17 (19:07) 수정 2021.03.17 (19:40)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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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쉼터 운영의 핵심인 피해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 지원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각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남도로부터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을 위탁받은 한 복지재단의 장애인시설입니다.

기존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에 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학대 피해' 장애인은 별도 구분없이 숙식을 함께 합니다.

사회복지 인력 역시 필요에 따라 센터와 쉼터를 오갑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단기보호센터를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보호센터 종사자 3명 있잖아요. 그분하고 4명이서, '3+1', 4명이니까 4명이서."]

보호자가 없을 때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센터와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사실상 함께 돌보는 건데, 관련법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학대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 치유와 자립지원 등 전문 프로그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쉼터의 3분의 1 가량이 이렇게 병합 운영되다보니 쉼터를 퇴소한 뒤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은 17.6%에 그치고 있습니다.

[허주현/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단순 보호에 그치고 있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죠."]

쉼터 운영 지원금이 적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연간 1억 5천만원으로는 인건비에다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야돼 기존 시설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혜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라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돼있지 않다보니까 다시 시설이나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늘고 있지만, 애초 개설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김연태
  • [탐사K] 학대 장애인쉼터⑤ 쉼터 취지 못 살리는 ‘통합 운영’
    • 입력 2021-03-17 19:07:00
    • 수정2021-03-17 19:40:35
    뉴스7(광주)
[앵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은 쉼터 운영의 핵심인 피해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 지원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성각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라남도로부터 학대피해 장애인쉼터 운영을 위탁받은 한 복지재단의 장애인시설입니다.

기존 장애인 단기보호센터에 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학대 피해' 장애인은 별도 구분없이 숙식을 함께 합니다.

사회복지 인력 역시 필요에 따라 센터와 쉼터를 오갑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관계자/음성변조 : "단기보호센터를 같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보호센터 종사자 3명 있잖아요. 그분하고 4명이서, '3+1', 4명이니까 4명이서."]

보호자가 없을 때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센터와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사실상 함께 돌보는 건데, 관련법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학대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 치유와 자립지원 등 전문 프로그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쉼터의 3분의 1 가량이 이렇게 병합 운영되다보니 쉼터를 퇴소한 뒤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은 17.6%에 그치고 있습니다.

[허주현/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들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단순 보호에 그치고 있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죠."]

쉼터 운영 지원금이 적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연간 1억 5천만원으로는 인건비에다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야돼 기존 시설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혜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라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돼있지 않다보니까 다시 시설이나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늘고 있지만, 애초 개설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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