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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
입력 2021.03.17 (19:12) 수정 2021.03.17 (19:36) 뉴스7(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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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이달 초 대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에게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으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박 장관은 주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을 조사해왔던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서 배제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수사지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 지시도 내렸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
  • 박범계 법무장관,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
    • 입력 2021-03-17 19:12:34
    • 수정2021-03-17 1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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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이달 초 대검찰청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에게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으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박 장관은 주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을 조사해왔던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서 배제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수사지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 지시도 내렸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위법 부당한 수사절차와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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