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 지휘

입력 2021.03.17 (19:17) 수정 2021.03.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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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수사지휘에서,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고, 이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 등의 의견을 들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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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의혹 수사 지휘
    • 입력 2021-03-17 19:17:44
    • 수정2021-03-17 1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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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수사지휘에서,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검찰청 부장 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고, 이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 등의 의견을 들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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