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마지막 절차 필요…대검 내 집단지성 발휘해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와 관련해 “대검 내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7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많이 갈렸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지휘와 합동 감찰 지시에 대해 “법무부의 모든 실국 본부와 간부 회의를 다 열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며 “장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법무부 내의 완전한 의견 일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안을 한 달 전부터 살펴왔고, 공소시효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며 “대검에서 부장회의를 열고 부장들이 필요한 경우에 기록을 봐야 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소위 출정조사의 기록이 거의 없는 많은 출정들과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출정조사를 활용한 것, 재소자들에게 음식과 전화 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유인 요소를 제공한 것” 등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면서 지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