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LH’ 투기 재발방지·혁신안 이달 말까지 마련…2주 만에 가능?

[앵커]

정부는 땅투기 재발 방지책 마련에 바쁜 모습입니다.

투기 근절 방안은 물론 LH 혁신안까지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는데, 2주 밖에 남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부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LH 투기의혹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의 행보는 빠릅니다.

재발방지책과 혁신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입니다."]

재발방지책에는 이미 거론됐던 부동산 취득 신고제나 등록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조직 개편입니다.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등을 들여다보고 있고, 기능 분리와 조직 축소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LH가 신규택지 공급과 신도시 개발까지 아우르며, 사실상 공급 정책을 독점하는 상황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 회장 : "의사결정이라든지 정보들을 너무 억류하고 국토개발에 관한 정보들을 너무 독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만 명에 가까운 임직원, 자산 규모 185조 원인 거대 조직의 개편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2·4 공급대책의 중심인 LH의 조직과 업무를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 혼선만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LH) 규모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 주도 방식의 택지 개발이 가진 문제점을 함께 손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LH 투기 의심자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창원/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불법 투기자에게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또 투기 의심자는 주택이나 택지로 보상받지 못하도록 하고,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를 엄격히 따져 농업 관련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