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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주소 이전…‘독’인가? ‘득’인가?
입력 2021.03.17 (21:44) 수정 2021.03.17 (22:10) 뉴스9(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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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개혁에 따라, 군 부대가 떠나가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군장병의 주소를 주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접경지역의 일부 시군은 이를 반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인 수와 주민수가 비슷한 화천군 시가지입니다.

점심 시간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군부대 해체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추진에 코로나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상경기는 실종했고, 지역 소멸 위기감까지 높아졌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주민등록법 개정입니다.

현재 군인들은 자신의 세대주가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데, 이를 소속 군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접경지역의 인구가 늘어 지역 소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나눠주는 교부세도 많아집니다.

[탁여희/강원도 총무행정관실 고객만족담당 : "강원도 전체, 특히 접경지역에 인구증가와 보통교부세 확대, 또 경제활성화 등의 이유로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접경지역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정도 모르고, 길어야 20개월 남짓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지방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장병 주소 이전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낙후지역 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별 보탬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문순/화천군수 : "지역에 주둔하는 병사들이 지역 주민으로 등록되면 행정 수요 비용이 엄청나게 늘 것이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 5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은 군 장병 주소 이전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 군장병 주소 이전…‘독’인가? ‘득’인가?
    • 입력 2021-03-17 21:44:41
    • 수정2021-03-17 22:10:26
    뉴스9(춘천)
[앵커]

국방개혁에 따라, 군 부대가 떠나가고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군장병의 주소를 주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접경지역의 일부 시군은 이를 반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인 수와 주민수가 비슷한 화천군 시가지입니다.

점심 시간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군부대 해체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 2.0 추진에 코로나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상경기는 실종했고, 지역 소멸 위기감까지 높아졌습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주민등록법 개정입니다.

현재 군인들은 자신의 세대주가 있는 곳에 주민등록을 둬야 하는데, 이를 소속 군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접경지역의 인구가 늘어 지역 소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나눠주는 교부세도 많아집니다.

[탁여희/강원도 총무행정관실 고객만족담당 : "강원도 전체, 특히 접경지역에 인구증가와 보통교부세 확대, 또 경제활성화 등의 이유로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접경지역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사정도 모르고, 길어야 20개월 남짓 근무하는 군장병들이 지방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군장병 주소 이전으로 세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낙후지역 교부세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지역 경제에 별 보탬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최문순/화천군수 : "지역에 주둔하는 병사들이 지역 주민으로 등록되면 행정 수요 비용이 엄청나게 늘 것이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 5개 시군 가운데 4개 시군은 군 장병 주소 이전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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