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가서명…양국 외교·국방장관 참석

한국과 미국이 오늘(18일)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회의' 직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합의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17층 로비에서 열린 가서명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어제 방한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가서명은 한미 장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측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했습니다.

이들이 서명 후 취재진을 향해 협정문을 들어 보이자 한미 장관 4명이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가서명식은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양국 간 방위비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46일만인 지난 7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해 1조 1833억원으로 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미간 제11차 방위비 협상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속전속결로 타결됐습니다.

협정문은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됩니다. 정식 발효까지 2달 안팎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