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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의사’ 검찰 늑장 통보로 2년 넘게 버젓이 의료행위
입력 2021.03.18 (14:00) 수정 2021.03.18 (14:37) 정치
재판에서 면허 취소 형을 받은 의사들이 검찰의 늑장 통보로 버젓이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의 사후 조치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5명에 대해 검찰이 보건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통보하지 않은 5명은 감사 당시인 2020년 6월까지 의료행위를 지속했으며, 10명은 검찰이 늑장 통보하는 바람에 형이 확정되고 적게는 9개월 많게는 2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검찰은 예규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가 지연된 의료인 중에는 요양급여비를 빼돌린 의사, 안마소를 부당하게 개설한 의사, 불법 의료기관에 취업한 치과의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검찰청이 공무원 징계 규칙보다 가벼운 자체 징계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자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처할 수 있지만, 검찰의 자체 지침은 '견책과 정직'으로 가볍습니다.

실제 검찰은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 6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비위를 적발했지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지 않고 '견책'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2019년 음주운전이 적발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직원은 '감봉 2개월' 처분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무원 징계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음주운전 적발자는 '정직-강등'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검찰청 직제규정에 없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모두 31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면허취소 의사’ 검찰 늑장 통보로 2년 넘게 버젓이 의료행위
    • 입력 2021-03-18 14:00:14
    • 수정2021-03-18 14:37:43
    정치
재판에서 면허 취소 형을 받은 의사들이 검찰의 늑장 통보로 버젓이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 65명의 사후 조치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5명에 대해 검찰이 보건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하지 않거나 뒤늦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통보하지 않은 5명은 감사 당시인 2020년 6월까지 의료행위를 지속했으며, 10명은 검찰이 늑장 통보하는 바람에 형이 확정되고 적게는 9개월 많게는 2년 1개월이 지난 뒤에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검찰은 예규에 따라 해당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재판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가 지연된 의료인 중에는 요양급여비를 빼돌린 의사, 안마소를 부당하게 개설한 의사, 불법 의료기관에 취업한 치과의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검찰청이 공무원 징계 규칙보다 가벼운 자체 징계 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자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처할 수 있지만, 검찰의 자체 지침은 '견책과 정직'으로 가볍습니다.

실제 검찰은 2018년 6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 6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비위를 적발했지만,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하지 않고 '견책'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2019년 음주운전이 적발된 대구지검 포항지청 직원은 '감봉 2개월' 처분하는 데 그쳤습니다. '공무원 징계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음주운전 적발자는 '정직-강등'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검찰청 직제규정에 없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모두 31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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